‘K양극화 해법’ 3당이 넘어야 할 한계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익공유제를 제안한 것을 비롯해 각 당에서 코로나19로 인한 ‘K양극화’ 해결방안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등 당마다 해법은 다르지만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업종·계층을 지원해야 한다’는 인식은 같다. 각 당 정책마다 한계가 분명한 만큼 협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낙연 “자발적 참여·팔길이 원칙에 충실”

민주당은 13일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논의하기 위한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해소 TF를 출범시켰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목표 설정이나 이익 공유방식을 강제하기보다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며 “정부는 후원자 역할에 집중하고,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팔길이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익공유제에 대해 민주당이 기업 ‘팔 비틀기’를 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자발적 참여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선의에만 기대려 한다는 지적에 대해 TF 단장을 맡은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IMF(국제통화기금) 금모으기운동이나 코로나 과정을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세제와 금융 지원은 법제화가 필요하겠지만, 인센티브 성격이니 강제성으로 이해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당내에서도 자발적 참여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은 계속 나온다. 이상민 의원은 “자발적 참여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부유세나 사회적 연대세 방식이 더 낫다”고 제안했다. 전날 진성준 의원도 “이익공유제보다 더 과감해야 한다”며 “소득이나 매출이 늘어난 부문에 사회적 기여를 의무화하고 어려움을 겪는 부문을 지원하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법’을 제정하자”고 말했다.

●오신환, 임대료 나눔법 등 주장

국민의힘은 이익공유제가 반시장주의라며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는 국민의힘으로서도 큰 숙제다. 지난해 말 국민의힘 정책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겨냥한 ‘5대 생존 대책’을 내놨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위한 ‘핀셋 지원’이 골자다. 이날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초슈퍼예산’을 조정하는 등 기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정부에서 책임지고 피해 회복에 나서야 한다”며 “국민들의 호응을 얻어 정부·여당을 움직일 수 있게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오신환 전 의원은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 업종 종사자에 대한 정부의 보상 책임부터 법제화하는 게 순서”라며 피해업종보상법과 임대료 나눔법을 주장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소득하위 50%, 자영업자, 소상공인, 실직자 등 피해 입은 계층을 집중적으로 돕는 게 해결책”이라며 계단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말했다.

●정의당, 한시적 증세 2월 국회 논의 촉구

정의당은 일찌감치 특별재난연대세 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공론화하지 못했다. 장혜영 의원은 지난해 11월 위기 상황에서 소득·영업이익이 증가한 초고소득자와 법인에 한시적으로 세율을 5%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장 의원은 페이스북에 “말로는 국민통합을 외치며 기업과 고소득자에게 선의나 구걸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냐”고 이 대표를 비판하며 2월 임시국회에서 특별재난연대세를 논의하자고 거듭 촉구했다.

법 제정을 위해서는 결국 민주당, 국민의힘과의 논의가 필요하다. 김종철 대표는 통화에서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면 3당 원내 지도부를 만나 논의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원내 정당 공동토론회를 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