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애 “안희정 모친상 조문을 ‘2차 가해’로 보기 애매해”

정영애 “안희정 모친상 조문을 ‘2차 가해’로 보기 애매해”

곽혜진 기자
입력 2020-12-24 16:22
수정 2020-12-24 16: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진혜원 검사 관련해선 “2차 가해 경계”

정영애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2.24 연합뉴스
정영애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2.24 연합뉴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24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모친상 조문 논란이 피해자에 대한 ‘2가 가해’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논란에 대한 견해를 묻는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의 질의에 “우리나라의 조의를 표하는 문화와 연관되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자는 또 2차 가해의 개념에 대해 “법에 따르면 2차 가해는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또는 피해자의 신원과 정보 공개하는 행위에 국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앞으로 2차 피해의 정의나 이런 것들이 유연하게 변화돼야 한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첫 번째 사례(안 전 지사 모친상 조문) 같은 것은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앞서 7월 수행비서에 대한 성폭력으로 실형을 받고 복역 중인 안 전 지사가 모친상을 당하자, 빈소에 정치권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지면서 2차 가해 논란이 일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빈소를 방문하진 않았으나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적힌 조화를 보냈다.

반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였던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서는 “약간 2차 가해 경계선에 있는 행위라고 생각된다”고 정 후보자는 답했다.

진 부부장검사는 박 전 시장과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서 ‘자수한다. (박 전 시장을) 추행했다’는 취지의 글을 적으면서 피해자를 조롱했다는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