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취임 첫 주는 ‘해결사 이미지’…위기관리 강점·수습형 한계

이낙연 취임 첫 주는 ‘해결사 이미지’…위기관리 강점·수습형 한계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0-09-06 16:11
수정 2020-09-0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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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맞춤형 선별’ 관철
치킨게임 치닫던 의정 갈등 봉합
절제된 언어 구사 당무에도 이어져
7일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취임 첫 주를 ‘해결사 이미지’로 채웠다. 6일 첫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원과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자신의 뜻대로 관철시켰고, 앞서 4일에는 정부와 의료계가 치킨게임으로 치닫던 갈등도 한정애 당 정책위의장을 협상 대표로 내세워 봉합했다. 최장수 총리 출신답게 위기관리 능력에 강한 면모를 보여줬지만, 위기의 본질을 돌파하기보다는 상황 수습형 리더로서의 한계를 보였다는 시각도 있다.

이 대표는 여권 내 이견이 표출된 2차 재난지원금을 업종별·계층별 ‘맞춤형 선별지원’으로 정리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 ‘선별 지급은 보수정당의 논리’라고 반발했으나, 대응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밀고 나갔다.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내린 전 국민 지급이 왜 선별 지급으로 바뀌었는지에 대해 이 대표는 “4차 추경은 전액 국채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다소 빈약한 논리로 설명했다. 업종별·계층별 선별에 따른 불평등과 불공정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 대표가 차후 넘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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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0. 9. 6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0. 9. 6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 대표는 코로나19 위기 속에 벌어진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 사태도 막후에서 조정했다. 첫 당직 인선인 한 정책위의장이 전면에 나서 협상 타결을 이끌면서 이 대표의 ‘사람 보는 눈’이 강조되는 효과도 얻었다. 다만,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백기투항해 공공의료 강화 정책도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해명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국무총리 시절부터 정평이 나있던 절제된 언어는 당무에도 이어졌다. 전임 이해찬 대표가 야당을 향해 “용서하지 않겠다”, “필리버스터는 쿠데타” 등의 과격한 언어를 썼던 것과 비교된다. 최고위원들은 발언 시간과 중점 메시지 분야를 교통정리했고, 누구든 이 대표보다 길게 발언하지 않도록 룰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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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방문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과 애로사항에 대해 대화하고 있다. 2020. 9. 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방문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과 애로사항에 대해 대화하고 있다. 2020. 9. 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처럼 이 대표가 위기 관리에 방점을 찍는 것은 아직 독자적인 ‘이낙연 정치’를 선보일 때가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라는 해석이 많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 대표의 지지율은 문재인 대통령에서 시작됐고, 이 대표가 청와대보다 앞서 나가기는 이른 시점이다. 불협화음이 나는 순간 친문들은 지지를 거둘 수 있다”며 “당분간 안정감을 보여주고 후에 치고 나가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1차 지원금 때와 달리 당정 간 잡음 없는 마무리에서 국정운영 경험이 엿보인다”며 “나라가 위기인 상황에서 일을 벌이기만 하고 수습하지 못하면 안 된다. 현재는 국민들이 역동적 리더십이 아니라 안정적 리더십을 원하는 때”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7일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다. 이 대표는 이날도 야당과의 협치 방안, 정기국회 최우선 과제 등을 역설하며 위기 관리 능력을 부각시킬 예정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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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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