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권능 크게 손상 않는 한 유연한 자세로 문제 해결”

의료계 파업 확대 우려에는
“의사고시도 연기했는데 공감하겠나”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의료계 파업과 관련해 “정부는 단 한 명의 의료인도 처벌을 받는 일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전공의협의회나 의료계의 결단만 남았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들과의 차담회에서 전공의들이 정부에 불신을 표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일이지만, 해결책은 이미 다 나와 있고 방법론도 다 제시돼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총리는 “지금 10명의 전공의가 고발돼있는 상태인데, 이번 사태로 희생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는 법과 질서를 수호할 기본 책무가 있지만 정부의 권능이 크게 손상되지 않는 한 유연한 자세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의료계와의 대화·소통 의지를 내비췄다.

고발 철회 묻자 “희생되는 일 없으면 한다”정 총리는 ‘전공의에 대한 고발 철회가 있을 수 있나’라고 묻자 “‘한 사람의 의료인도 희생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는 말에 담긴 함축적 의미를 받아들여 달라”고 답했다.

그동안 강조해온 엄정한 공권력 집행에서 한발짝 물러나 대화와 협상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정부는 전날 의사 국가시험을 1주일 연기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정 총리는 “다시 한번 의료계에 손을 내민 것”이라며 “어떻게든지 대화를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정부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간이 많지 않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만큼 법과 제도를 벗어나는 일이 늘어나고 국민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며 “현재 상황이 지속되면 승자는 없고 패자만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피해보는 국민들은 아무 죄가 없다, 송구”“2단계 거리두기 어떻게든 사수하겠다”

정 총리는 “지금 피해를 보고 계시는 국민들은 아무 죄가 없다”면서 “총리로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을 향해선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정부와 논의해 좋은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좋겠다”며 조속한 의료현장 복귀를 촉구한 데 이어 “정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의료계 파업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정부가 어제 의사 국가고시를 1주일 연기 했는데 의료계가 그렇게 나오면 국민들이 공감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 “어떻게든지 현 단계에서 안정화시켜 절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는 가지 않고 2단계에서 사수하겠다는 생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행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국민 여러분이 적극 동참하고 협조해줘 성과가 조금 보이는 것 같고, 앞으로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정총리, 전주 ‘무단 이탈’ 전공의에
“최대한 제재조치” 강경 대응 밝혀앞서 정 총리는 지난달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주재한 의료파업 범정부 대책회의에서 “무단으로 현장을 떠난 전공의 등에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제재조치를 신속히 단행하겠다”며 의료계 파업에 대한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었다.

정 총리는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단행동에 맞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면서 “휴진 참여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어난다면 개원의에 대해서도 즉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정 총리의 발언이 있던 당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소재 전공의와 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고 명령에 따르지 않은 이들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취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면허 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정 총리는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은 즉시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며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전공의와 부당한 단체행동에 나선 의사협회(의협)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것”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며 “공권력을 행사하기로 결정하면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