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청년 희망패키지’ 각 20조 반영

고교 무상교육 1년 앞당겨 내년 실시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19만호 공급
지역사랑상품권 60% 늘려 15조 발행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한국판 뉴딜’과 ‘청년 희망패키지 지원’ 사업 예산을 각각 20조원 이상 반영하기로 했다. 고교 무상교육을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전면 실시하고, 청년·신혼부부 중심의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19만호까지 늘리기로 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도 올해보다 60% 늘려 발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2021년 예산안 관련 협의회를 열고 내년 예산도 확장 재정 기조로 편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이제까지 추진한 코로나19 극복 대책을 최근 방역 상황에 맞게 점검해 조정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그 정책의 중심에 재정이 최후의 보루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8~9% 늘린 550조원대 중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뉴딜 예산의 상당 부분은 데이터댐과 지능형 정부, 그린 스마트 스쿨, 국민 안전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미래차, 그린 에너지 등 10대 사업에 투입된다. 청년 희망패키지 사업에서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예산을 더 늘리기로 했다.

또 청년공공임대주택은 당초 계획보다 많은 5만호를 공급하고, 저신용 청년을 위한 저금리 대출상품인 ‘햇살론 유스’도 추가 공급할 방침이다.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생 장려금, 고졸 재직자의 대학 등록금 지원 확대 예산도 포함된다.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올해 9조원에서 내년 15조원으로 늘리고, 농수산·문화·관광 분야 바우처·쿠폰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4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고교 무상교육과 함께 의료 부문에선 흉부(유방)·심장 초음파, 척추디스크 등 비급여 항목을 급여 항목에 넣기로 했다. 예술인·특수고용직·플랫폼노동자 47만명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산업재해가 적용되는 특수고용직종을 9개에서 14개로 늘리기로 했다. 군 장병 이발비(월 1만원) 지원 등도 포함됐다.

예산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현재 우리 재정건전성은 미국·일본·독일 등 주요 국가에 비해 양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