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끊이지 않는 성 추문에 “죄송하다 말하기도 죄송”

민주당, 끊이지 않는 성 추문에 “죄송하다 말하기도 죄송”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8-14 13:38
수정 2020-08-1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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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
발언하는 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8.14
연합뉴스
현 정부 들어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이어 최근 부산시의회 의원까지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자체 선출직들의 성 추문이 잇따르자 당 지도부가 고개를 숙였다.

이해찬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성 인지 감수성에 관한 교육도 당연히 해야 하지만 실제로 당의 문화와 기강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 사무처에서는 이번 일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각 시도에 지침을 엄하게 줘서 교육과 윤리 기강을 확립하는 실천적인 활동을 하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

여성운동가 출신인 남인순 최고위원은 “당에서 젠더 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부산시의원의 강제추행이 발생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조차 드리기도 죄송한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떠나간 민심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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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회의 참석한 민주당 이해찬 대표
최고위원회의 참석한 민주당 이해찬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8.14
연합뉴스
남인순 최고위원은 당헌·당규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성 평등교육 의무화 내용을 담고, 당 워크숍에서 전체 의원 대상 성 인지 감수성 교육을 진행하기로 한 점을 언급하며 “당내 조직문화를 바꾸는 과정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최근 강제추행 의혹이 제기된 부산시의회 시의원에 제명 결정을 내렸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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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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