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건축 서울시 이견 없다” 당정청, 부동산 대책 후속 논의

“공공재건축 서울시 이견 없다” 당정청, 부동산 대책 후속 논의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8-05 17:57
수정 2020-08-05 17: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5일 서울 63아트에서 바라본 여의도 일대 구축 아파트 모습. 2020.8.5 연합뉴스
5일 서울 63아트에서 바라본 여의도 일대 구축 아파트 모습. 2020.8.5 연합뉴스
서울시 측 “시범단지 발굴 등 정부와 협의”
지역 주민 소통 통해 설득 작업 벌이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8·4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서울시의 이견이 없음을 재확인하고, 전세의 급속한 월세화를 막기 위한 전월세전환율 인하 방안을 논의해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5일 국회에서 민주당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협의회를 열어 부동산 입법·대책 관련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고 TF 팀장인 윤후덕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협의에는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놓고 전날 반대 의견을 냈던 서울시가 참여해 이견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 김학진 행정2부시장은 협의에서 “공공참여 고밀도 재건축은 서울시의 재건축 방향과 일치한다”면서 “정부의 발표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시범단지 발굴 등을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날 8·4 대책 발표 직후 김성보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브리핑에서 “공공재건축은 서울시가 별로 찬성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했지만, 서울시 자체 논의를 통해 입장을 재정리한 것이다.

민주당 일부 의원이 지역구 주민들의 여론을 의식해 공급대책에 개별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낸 데 대해서도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설득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태릉 등 공급 확대에 따라 교통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가 대책을 만들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또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세가 월세나 반전세로 급속히 전환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전월세전환율 인하 방안도 논의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절한 비율을 정한 것으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기준금리를 고려하면 4.0%다.

윤 의원은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속도를 늦추도록 하는 합리적인 전환율을 정부가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민주당에서 윤 의원과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 정부 측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서울시 김학진·김우영 부시장, 청와대에서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지역구 조정돼도 강일동 약속 끝까지 지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이 제11대 의정활동 당시 강일동 주민으로부터 접수한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설치 민원을 선거구 변경 이후에도 계속 챙겨 강일고등학교 정류소(25-322) BIT 신설 공사로 연결했다. 해당 민원은 강일리버파크7단지 인근의 강일고 및 강일리버파크7단지 정류소(25-322·25-513)에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를 도입해, 주민들이 버스 운행 정보를 한눈에 편리하게 확인하도록 돕고자 시작됐다. 당시 주민들은 BIT 신설과 함께 동절기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온열의자 설치를 제안했으며, 약 4m 거리에 위치한 교통안내표지판을 활용해 전원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현장 의견까지 제시했다. 박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임기 동안 강동구 제3선거구를 기반으로 강일동 일대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후 선거구 개편 과정에서 강일동이 관할 지역구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접수된 민원을 외면하지 않고 관계 부처 및 기관과 꾸준히 협의를 진행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다. 그 결과 현재 강일고등학교 정류소(25-322) 승차대에 BIT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지역구 조정돼도 강일동 약속 끝까지 지켜”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