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부 선긋기에도…野, 꺼지지 않는 행정수도론

지도부 선긋기에도…野, 꺼지지 않는 행정수도론

입력 2020-07-24 21:30
수정 2020-07-2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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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사법부까지 세종시로…국민투표하자”
김병준 “여당 정략적 제안이라도 받아야”

미래통합당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행정수도 완성’ 제안을 놓고 각종 아이디어가 분출하고 있다.

통합당 원내 지도부는 “위기국면 전환용 제안”이라면서 ‘독자 행동’ 자제를 요청했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는 모양새다.

당내 최다선인 5선 정진석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행정수도 이전으로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이뤄내려면, 굳이 지금의 세종시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분산의 효과를 더 넓은 인근 지역까지 확대하는 것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적었다.

앞서 개헌을 포함한 행정수도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서 더 나아간 것이다.

그는 충남 공주·부여·청양 지역구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기왕에 논의하려면 이번엔 제대로 하자. 행정수도 완성 논의를 충청도 지역 모두를 살리는 방향으로 확대하자”며 “입법부와 행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도 함께 가자”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기관 이전까지 포함해 ‘세종시 광역특별구역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이를 통해 헌재의 과거 위헌 결정에 위배된다는 비판도 사라지고,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세종시 설계자’로 불리는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통합당 전신)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은 세종시에 제2집무실부터 설치하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진정성을 보이는 차원에서 오는 9월부터라도 세종청사로 내려가 일주일에 며칠씩 근무를 했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헌재의 위헌 결정과 관련, “헌재의 결정은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를 뺀 나머지 행정기관들은 새로운 장소로 이전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도 제2의 집무실과 원(院)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옮겨갈 수 있다. 헌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사실상’의 이전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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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이밖에 그는 “제1야당은 여당의 제안이 정략적이라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하루빨리 특위라도 구성해 이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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