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의대 정원 10년간 4000명 늘린다…3000명은 지역 의사

[속보] 의대 정원 10년간 4000명 늘린다…3000명은 지역 의사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7-23 08:50
수정 2020-07-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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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김태년 원내대표
발언하는 김태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대정원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 협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 2020.7.23 연합뉴스
2022학년도부터 10년 동안 의과대학 정원을 총 4000명 늘린다.

이 중 3000명은 지방의 중증 필수 의료 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하는 지역 의사로 선발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의과대학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고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당정은 의대가 없는 지역에는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의대 정원 확대와 별도로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 의대를 설립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올해 12월 의대 정원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 5월 입시 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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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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