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박원순 장례 첫날 “내년 보궐선거 대선급으로 치러야”

김종인, 박원순 장례 첫날 “내년 보궐선거 대선급으로 치러야”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7-10 17:04
수정 2020-07-1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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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하는 김종인
인사말 하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정강정책개정특위 세미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0.7.10
연합뉴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으로 내년 4월에 치러질 보궐선거에 대해 “대통령 선거에 버금가는 선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강정책 개정특위 세미나에서 “갑작스러운 사태가 나서 말씀드리지만, 내년 4월이 되면 큰 선거를 2~3군데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나 부산시장 보궐선거나, 경우에 따라서 또 다른 선거를 전제한다면 대통령 선거에 버금가는 선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를 대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느냐와 관련해 정강·정책에 대한 열띤 토론을 함으로써 좋은 결실을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굵직한 2개의 광역단체장 선거가 내년에 치러지게 되는 만큼 정강정책을 쇄신해 대비하자는 취지다.

이렇게 박 시장의 빈 자리로 인해 치러질 내년 보궐선거 전략을 언급한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세미나 축사를 마친 뒤 기자들이 박 시장에 대해 질문을 던졌지만 아무런 답변 없이 자리를 떠났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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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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