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창립 연구모임 ‘어젠다 2050’
음의 소득세, 글로벌 기계세 등 논의정치권의 기본소득 논의에 불을 댕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과거 몸담았던 한 국회 연구모임에서 이와 관련, ‘음의 소득세’ 및 ‘글로벌 기계세’ 등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내놨다. 향후 기본소득 논의에서 이 같은 방안이 무게 있게 검토될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이 기본소득 화두를 연이어 던진 후 일각에선 “이슈 몰이를 위한 알맹이 없는 아젠다”이라는 비판이 빗발쳤다. 그러나 기본소득과 관련한 김 위원장의 숙고는 2016년 20대 국회 초기부터 계속됐다. 김 위원장은 당시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 주도로 만들어진 국회 연구모임 ‘어젠다 2050(Agenda 2050)’의 창립구성원으로 기본소득 정책연구를 진행했다.

당시 새누리당 유승민·주광덕·오신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정식·이철희 의원 등 여야 정책통 의원 10명이 창립멤버로 이를 함께 논의했다. 김 위원장이 최근 던진 데이터 관리·활용 관련 논의 또한 이 모임에서 다뤄졌다. 다만 김 위원장이 임기 중간에 민주당 탈당으로 의원직을 상실해 하반기 연구자 명단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어젠다 2050 최종보고서’를 살펴보면 기본소득 도입 형태로 ‘무조건적 현금소득 지급’이 이상적이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른 금액을 지급하는 ‘음의 소득세’ 정도가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봤다. 예컨대 기초생활보장제도 일부를 조정하고 가구원 규모를 고려한 기준소득을 설정해 그 차이를 메워주는 방식 등을 꼽을 수 있다. 최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서울 동북권 원외 당협위원장 오찬 모임에서 제시해 김 위원장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는 ‘안심소득제’와 같은 맥락이다.

특히 새로운 세원 창출원으로 ‘글로벌 기계세’를 꼽았다. 인간노동력을 전제로 설정된 현 소득세·법인세로는 이후 대규모 실업구제와 기본소득 재원 충당이 불가능하다고 봤다. 이에 글로벌 기계세를 도입해 노동을 대체하는 로봇이나 AI 등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다만 이 연구모임도 곧바로 실현 가능한 수준의 방안까지 논의를 마무리하지는 못했다. 이들은 “법인세와 소득세의 조율을 통한 해법, 소득세가 줄어드는 만큼 법인세를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결론 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