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하명수사 의혹’ 수사관 사망에 “유서 없는 내용 거짓으로 흘려”

靑, ‘하명수사 의혹’ 수사관 사망에 “유서 없는 내용 거짓으로 흘려”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12-03 18:05
수정 2019-12-0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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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피의사실·수사상황 공개금지 시행 명심하라” 檢 비판

靑 “언론, 왜곡 보도 명예훼손 주의하라” 경고
靑, 檢이 유리한 국면 위해 허위정보 유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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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2019.10.29  청와대 제공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2019.10.29
청와대 제공
청와대가 3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아래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흘리고 있다”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어제부터 확인되지 않은 ‘관계자’ 발로 일부 언론에 사실관계가 틀린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고 대변인은 “유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흘리고, 청와대에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과 연관 없는 사람에 대해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행태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의혹사건과 관련 없는 민정수석실 고유 업무를 수행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고 대변인은 “언론인도 사실관계가 확인 안 된 왜곡 보도로 고인을 욕되게 하고 관련자 명예를 훼손하며 잘못된 정보 제공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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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 출신 檢수사관 빈소 찾은 尹총장
민정 출신 檢수사관 빈소 찾은 尹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검찰수사관 A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굳은 표정으로 나오고 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휘하의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던 A씨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한 검찰 참고인 조사를 앞둔 지난 1일 서초구 서초동의 한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연합뉴스
동시에 “검찰은 지난 1일부터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이번 조치는 하명 수사 및 감찰 무마 의혹으로 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이 허위 정보를 일부 언론에 지속해서 흘려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려는 시도로 보고 이에 공개적인 경고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고 대변인이 오보로 적시한 보도는 세계일보의 2일자 ‘숨진 별동대 수사관, 휴대전화 초기화 말아달라’, 3일자 문화일보 ‘윤건영과 일한 서장에 포렌식 못 맡겨, 검-경·청 갈등 심화’라는 제목의 기사다.

세계일보는 ‘사정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검찰 수사관이 남긴 유서에 휴대전화 초기화를 시키지 말라는 요청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에는 ‘휴대전화에는 통화내역과 메신저 내용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보여 의혹 규명에 결정적 역할을 할 증거를 보존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명백히 밝혀달라는 일종의 부탁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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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비위 첩보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28일 “단순 이첩한 것 이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당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오른쪽)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19.11.28 연합뉴스 자료사진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비위 첩보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28일 “단순 이첩한 것 이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당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오른쪽)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19.11.28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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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위로하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유가족 위로하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2019.12.3 연합뉴스
이 기사는 전날 검찰이 고인 휴대전화를 확보하려고 이례적으로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한 것과 맞물려 주목을 받았다.

문화일보는 검찰의 경찰 압수수색과 관련해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보고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서초경찰서에 포렌식을 맡기겠나’라는 검찰 관계자 코멘트를 실었다.

여기에는 ‘검찰 내부에서는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 감찰 무마 의혹에 연루됐다는 증언이 나온 상황에서 그와 함께 근무했던 서초서장이 지휘하는 경찰에 맡기는 게 부적절하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서초서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 요구에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관련해 여러 보도에서 ‘전례 없는’, ‘이례적인’ 사안이라고 보도한 것을 봤다”면서도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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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비위 첩보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28일 “단순 이첩한 것 이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당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오른쪽)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19.11.28 연합뉴스 자료사진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비위 첩보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28일 “단순 이첩한 것 이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당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오른쪽)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19.11.28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중앙지검 전문공보관은 전날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금일 모 언론의 ‘휴대전화 초기화’ 관련 유서 내용 보도는 오보”라고 공지했었다.

앞서 청와대는 전날에도 숨진 수사관의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 시절 울산행 경위는 물론 최근 검찰 소환 조사 이후의 언급을 공개하는 등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밝혔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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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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