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의료비 본인부담률 OECD 평균 2배로 높아

현 정부 들어 교육비 부담이 많이 감소하는 등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구성비’가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신창현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구 지출에서 2016년 11.06%를 차지했던 교육비 비중이 2018년 6.82%로 가장 많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통신비 비중은 5.65%에서 5.28%로 약간 감소했다. 이에 반해 오락·문화비는 5.88%에서 다소 7.57%로 증가했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줄곧 11% 이상을 유지하던 교육비 비중이 2017년 7.35%로 2018년 6.82%로 많이 감소한 것이 특징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2016년 28만 2000원에서 2018년 17만 3000원으로 월 평균 10만 9000원이 감소했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라는 분석이다. 주거·수도·광열, 식료품·비주류음료, 보건의료 부문 등 지출 비중은 지속해 상승하고 있다.

국민 의료비 본인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뇌·뇌혈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에 이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 흉부·복부 MRI, 전립선·자궁 초음파 등 2022년까지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