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日 규제, 세계 경제에 장애 요소”…美 의회에 서신

윤상현 “日 규제, 세계 경제에 장애 요소”…美 의회에 서신

이근홍 기자
입력 2019-07-10 11:36
수정 2019-07-10 11: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소속인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10일 미국 의회와 외교전문가들에게 서신을 보내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윤 위원장은 서신을 통해 “이번 무역 규제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무역 원칙에 위배되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산업의 글로벌 체인에 따라 한·일 양국의 민간 기업 뿐만 아니라 미국의 글로벌 기업에도 큰 타격을 가할 수 있다”며 “이는 세계 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중대한 장애 요소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일 간 갈등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특히 북한 핵 폐기를 위해 한·미·일 안보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현 시점에 일본의 수출 규제는 3국 어느 나라의 국익에도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서신은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짐 리쉬 상원 외교위원장,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엘리엇 엥겔 하원 외무위원장 등 미 상·하원 의원들과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익연구소 안보연구국장, 빅터 차 국제전략문제연구소 한국석좌, 브루스 클링너 해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등에게 전달됐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