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법정구속] 대선과 연결짓는 野 “文대통령은 몰랐나”…與 “보복성 재판”

[김경수 법정구속] 대선과 연결짓는 野 “文대통령은 몰랐나”…與 “보복성 재판”

이근홍 기자
입력 2019-01-30 22:36
수정 2019-01-3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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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실형’ 발칵 뒤집어진 정치권

나경원 “김 지사가 끝인 건지 의혹 규명을”
황교안 등 대권주자들도 “文, 입장 밝혀야”
바른미래 “사건의 진실·배후 철저히 수사”


與, 긴급 최고위원회 소집…대응 방안 논의
박주민 “재판부가 선고기일 변경 의심돼”
“김 지사 믿어…끝까지 함께” SNS 응원도
靑 “최종 판결까지 차분하게 지켜볼 것”
경남도,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 돌입
경남도,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 돌입 김경수 경남지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30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에서 한 공무원이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업무처리 계획’이 적힌 문서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창원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와 관련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다. 야권은 이번 재판 결과를 지난 대선과 연계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했다. 반면 여권은 사법농단 청산 작업에 대한 법원의 ‘보복성 재판’으로 규정하고 ‘사법농단·적폐청산 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법원과 정면충돌을 불사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드루킹의 댓글 조작은 2017년 대선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며 “대선 결과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이 거세지고 있는 만큼 김 지사는 즉시 사퇴하고, 문 대통령은 댓글 조작 개입을 인지하고 관여했는지 여부를 국민 앞에 명백히 밝히라”고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오늘은 사법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 준 날”이라며 “대선의 정당성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김 지사가 과연 불법 선거운동의 끝인 건지, 그다음은 없는 건지 앞으로 이런 의혹들이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한국당 당권 주자들도 가세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대선 과정에서 여론조작과 심각한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이번 판결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민 앞에 반드시 답해야 한다”고 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앞으로 이 사건이 확대된다면 당연히 문 대통령에게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우리는 문재인 정권 탄생의 근본을 다시 되돌아봐야 하고,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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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불법 여론조작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진짜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사법부의 이번 판단은 당연한 일로 여론공작은 이제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후 재판 과정에서 이번 판결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명확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이해찬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강력 대응에 뜻을 모았다. 이 대표는 비공개회의에서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사법농단 세력 정면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책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최고위원은 “재판부가 기일을 변경한 23일은 양승태 영장 심사일”이라며 “구속 여부를 보고 판결 이유나 주문을 변경하려 했던 것 아닌가 의심한다”고 했다. 이어 “대책위는 판결의 문제점을 알리고, 여전히 사법부에 존재하는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해 탄핵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김 지사를 응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진실을 되찾기 위해 김 지사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럴 땐 정치하지 말라던 노무현 대통령님의 유언이 다시 아프게 와서 꽂힌다”며 “경수야, 우리는 널 굳게 믿는다. 견뎌서 이겨내다오”라고 했다.

청와대는 관련 수석실을 중심으로 긴급회의를 했다. 이후 김의겸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판결”이라며 “최종 판결까지 차분하게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판결 직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서 보고를 받았지만 “특별한 말씀이 없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지난 대선의 정당성에 대한 보수야당의 문제제기에 대해 김 대변인은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일축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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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9-01-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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