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朴정부 공무원 다 적폐 몰면 안 돼”… 민주 “국정농단 책임”

황교안 “朴정부 공무원 다 적폐 몰면 안 돼”… 민주 “국정농단 책임”

이근홍 기자
입력 2019-01-15 20:56
수정 2019-01-16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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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前 총리 한국당 입당·기자회견

‘朴 탄핵’ 질문엔 “통합 중요” 즉답 회피
“전대 출마는 당원·국민 의견 듣고 결정
지금 친박·비박 생각하는 건 구시대 정치”
홍준표·김무성 “환영”속 분열 씨앗 우려
한국당, 오세훈 등 55명 조직위원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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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오른쪽) 전 국무총리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입당식에서 김병준(가운데) 비대위원장과 김용태(왼쪽) 사무총장에게 입당원서를 제출한 뒤 환하게 웃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황교안(오른쪽) 전 국무총리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입당식에서 김병준(가운데) 비대위원장과 김용태(왼쪽) 사무총장에게 입당원서를 제출한 뒤 환하게 웃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5일 자유한국당에 입당하며 2017년 5월 박근혜 대통령 권한대행직에서 물러난 지 1년 8개월 만에 정치에 뛰어들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당 밖에서 자유 우파와 당에 도움을 주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이제 저와 당이 함께 생각하는 일을 하기 위해 입당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공범’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황 전 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마지막 총리를 지낸 사람으로서 국가적 시련으로 국민에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단 그것으로 인해 함께 일했던 모든 공무원을 적폐란 이름으로 몰아가는 것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잘못된 부분과 잘한 부분을 그대로 평가해야지 모든 것을 국정농단이란 말로 재단하는 건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잘됐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황 전 총리는 “보수·진보를 떠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국민 통합”이라며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통합해서 감당해 나가야 한다”고 직접적인 답을 피했다.

그는 다음달 27일 열리는 한국당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 “앞으로 낮은 자세로 당원과 국민이 바라는 점을 충분히 잘 듣고 그 뜻에 어긋나지 않는 결정을 하겠다”고 당권 도전 가능성을 열어 뒀다. 황 전 총리가 당대표가 되면 ‘도로 친박(친박근혜)당’이 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와 맞서 싸우는 강력한 야당이 되는 게 첫 번째 과제”라며 “그 일을 하기에도 바쁜데 계파 싸움을 할 시간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얼굴에 계파가 쓰여 있는 것도 아닌데 누가 친박인지 비박인지 생각하는 건 구시대 정치”라고 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입당을 놓고) 비난도 있는데 황 전 총리가 앞으로 큰 행보를 보인다면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반면 황 전 총리의 잠재적 당권 경쟁자들은 ‘견제구’를 날렸다. 홍준표 전 대표는 “입당이 한국당을 위해서는 나쁘지 않다”면서도 “비정치인 출신인 황 전 총리가 전대에 출마하면 극렬한 정치적 공세를 감내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김무성 의원은 “황 전 총리가 입당한 건 아주 잘한 결정”이라면서도 “단 차기 대선주자들이 (전대에서) 대선 전초전을 앞당겨 치를 경우 그 결과는 또 분열의 씨앗을 잉태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른 당은 비판 일색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황 전 총리는 박근혜 정권 핵심 인사로 국정농단에 큰 책임이 있고 본인도 의혹 당사자”라며 “보수혁신을 약속한 한국당의 선택은 결국 ‘도로 친박당’이다”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박근혜 정부의 가장 상징적 인물로, 국정농단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황 전 총리가 정치에 나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오세훈 전 서울시장(서울 광진구을), 김세연(부산 금정구)·이학재(인천 서구갑) 의원 등 55명을 신임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9-01-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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