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원 음주물의·예천군의원 폭행

탈당으로 ‘꼬리 자르기식’ 꼼수 똑같아
지방의원 토호세력 득세… 시스템 한계새해 벽두부터 정치인들의 주취 사건이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원내 제1·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소속 시·군의원이 상식 이하의 사고를 친 상황이라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심정은 분노를 넘어 허탈할 정도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채우석 고양시의원은 지난 1일 오후 3시쯤 고양시 일산서구 한 도로 위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낮술을 마신 그는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65%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중앙분리대 화단을 들이받았다.

민주당은 새해 첫날부터 대낮 음주운전을 한 채 의원을 9일 당 윤리심판원에 넘길 방침이었지만 채 의원은 8일 탈당했다. 이로 인해 당 차원의 중징계는 불가능해졌다.

한국당 소속이었던 군의원의 행태는 더 심하다. 박종철 예천군 의원은 미국과 캐나다 연수 중이던 지난달 23일 토론토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차로 이동 중 가이드 A씨를 때렸다. 이로 인해 A씨는 이마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박 의원은 해명 과정에서도 국민을 우롱했다. 그는 지난 3일 언론 인터뷰에서 “때린 건 아니고 손톱으로 긁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8일 공개된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만취 상태에서 버스 뒷자리에 누워 있던 박 의원이 갑자기 일어나 A씨의 얼굴을 다짜고짜 오른손 주먹으로 가격했다.

지난해 11월 26일 이번 연수의 타당성을 논의한 ‘예천군의회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박 의원은 “최근에는 의원의 견문과 식견을 높이고자 국외연수가 필요하다는 주민 의견을 많이 듣고 있다”며 “이번 국외연수도 단순 여행이 아니라 의원으로서 전문성 강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것임을 참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약 한 달 뒤 박 의원은 전후 사정도 없는 그야말로 주폭(酒暴)을 저질렀다.

한국당은 지난 8일 박 의원을 당 윤리위원회에 넘기려 했지만 박 의원 역시 이미 당을 탈당한 상태여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

지난해 국회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과 응급실 내 주취자 폭행에 대해서는 감경을 적용하지 않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키며 ‘음주사고와의 전쟁’을 벌였다. 그러나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인 지방의회에서는 여전히 구악과 구태가 판을 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치 시스템과 감시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지방의회의 특성 등으로 인해 이번과 같은 사고가 반복된다고 지적한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지방은 소위 토호(土豪)로 불리는 세력이 특정 정당에 입당해 의회 자리를 싹쓸이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렇게 되면 자체적인 감시와 견제 기능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중·대선거구제 도입 같은 시스템 변화를 통해 서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물의를 일으킨 의원은 탈당하며 사실상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다”며 “‘꼬리 자르기식’ 꼼수를 쓸 수 없도록 중앙당이 지방의회에 대한 감시와 징계 체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