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장·여야 5당 대표 새해 첫 ‘초월회’

野 3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요구
정개특위 자문위, 의원정수 360명 권고
원내대표 회동선 ‘기재위 청문회’ 불발
한국당, 김동연·차영환 검찰에 고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가 7일 새해 첫 회동을 갖고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논의했지만 입장 차만 확인했다.

문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여야 대표 모임 ‘초월회’ 모임을 가졌다.

논의 주제는 선거제도 개혁이었다. 문 의장과 여야 대표들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자문위원단 관계자로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과 의원정수 20% 확대(300명→360명),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 등을 골자로 한 권고안 초안을 청취했다. 정개특위는 9일 자문위 회의를 거쳐 권고안을 공식 전달받을 방침이다.

이 대표와 김 비대위원장은 의원정수 20% 확대에 반대했고 나머지 야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의석수가 늘어나 의원 특권이 늘어난다는 건 완전히 왜곡”이라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다당제가 안정화되면 국민에게 이익을 드릴 수 있는 국회 개혁도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5000만명에서 3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대통령 직속 시민의회를 설치해야 한다”며 “집단지성으로 선거제도 개혁안을 만들고 대통령이 발의해 결정권을 국회가 가지면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한편 민주당 홍영표·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새해 들어 처음 회동했지만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청와대 권력남용 주장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에 합의하지 못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요구에 민주당은 반대했다. 나 원내대표는 “상임위 소집과 함께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특검법안을 발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상임위가 열려야 할 때 열리지 않으면 민주당이 주장한 일하는 국회와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당은 신 전 사무관이 주장한 정부의 KT&G 사장 인사 개입 및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 강요 의혹과 관련해 김동연 전 부총리와 차영환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