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in] 나경원, 한국당 새 원내대표에… 보수정당 첫 여성 원내사령탑

[뉴스 in] 나경원, 한국당 새 원내대표에… 보수정당 첫 여성 원내사령탑

입력 2018-12-11 22:42
수정 2018-12-12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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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이 11일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대표로 뽑혔다. 한국당 계열의 보수정당 역사상 여성이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된 것은 처음이다. 나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경선에서 68표를 얻어 35표에 그친 김학용 의원을 두 배 가까운 차이로 누르고 압승했다. 정책위의장은 나 의원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한 정용기 의원이 됐다. 판사 출신인 나 원내대표는 2002년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때 영입됐다. 당 최고위원, 서울시장 후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민주자유당 사무처 공채 1기로 정치에 입문한 정 정책위의장은 2014년 재보궐선거로 국회의원이 됐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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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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