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노회찬 의원 마지막 법안 ‘국회 특활비 폐지’, 국민청원 게시판 등장

故 노회찬 의원 마지막 법안 ‘국회 특활비 폐지’, 국민청원 게시판 등장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7-24 17:13
수정 2018-07-24 18: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노회찬 의원
노회찬 의원
갑자기 유명을 달리한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생전 마지막으로 제출했던 법안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장했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노회찬 의원 죽기 전 마지막 제출 법안 [국회특활비폐지법안]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노회찬 의원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면서 “불법으로 따지면 노회찬 의원보다 수십배 수백배는 더럽고 뻔뻔스러운 정치인들이,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에 수두룩하기에 노회찬 의원의 죽음이 더욱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고인의 죽음에 지금 우리가 슬퍼하고만 있을 때는 아니다”라면서 “노회찬 의원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국회에 제출했던 ‘국회특활비폐지법안’과 죽기 하루 전까지도 온 힘을 다 쏟았던 ‘선거법 개정’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만이 국민들을 위해 투명한 정치, 깨끗한 정치를 위해 살아 생전에 그토록 노력했던 노회찬 의원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서명운동 참여를 부탁했다.

이날 정치개혁 카테고리에 올라왔던 이 청원글에는 같은 날 오후 5시 현재 2300여명이 청원에 동참했다.
고 노회찬 의원 마지막 제출 법안 서명운동,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장 2018.7.24
고 노회찬 의원 마지막 제출 법안 서명운동,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장 2018.7.24
노회찬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국회 특수활동비는 구체적 내역에 대한 심사 없이 총액이 편성되고, 지출 증빙도 생략되면서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국회가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특수활동비는 감액이 아닌 폐지가 필요하다. 특수활동비가 의정 활동, 위원회 운영, 의회 외교 지원 등으로 사용된 만큼 해당 예산은 검증이 가능한 기본경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편성해서 양성화하면 된다. 국민의 세금인 만큼 투명한 예산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회찬 의원을 비롯한 정의당은 줄곧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20대 국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2대 1로 조정하고, 이에 맞춰 지역구 240인과 비례대표 120인으로 총 360인의 의원 정수를 맞추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노회찬 의원도 이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수상… 의정활동 2관왕 쾌거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시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의정 활동과 지역 교통 현안 등 오랜 주민 숙원 해결의 공로를 인정받으며 연이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문 의원은 지난 3월 6일 ‘제10회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의회의정공헌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며 의정활동 2관왕에 올랐다. 그는 특히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근절에 ‘서울시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이름하에 독보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최근 ▲캄보디아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촉구 건의안과 ▲1990부동산폭력단 오씨의 사례를 예로 들어 반인륜적 조직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사각지대 해소 및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 냈다. 이는 자칫 소홀할 수 있는 국제 범죄와 법적 사각지대를 정조준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역구인 서대문구의 해묵은 숙원 사업 해결에도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 2022년 임기 시작부터 바로 시작해 2023년 직접 고안해 선보인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의 첫 성과로 ‘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수상… 의정활동 2관왕 쾌거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