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수활동비가 의원들의 쌈짓돈처럼 쓰이는 실태가 폭로돼 여론의 공분이 일자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당론 차원에서 폐지 입장을 천명했다. 하지만 정작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거대 양당은 폐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서울신문은 10일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지도부와 각각 인터뷰를 갖고 해법을 들어 봤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민주·한국, 특권 포기 결단을”

→특활비 폐지를 어떻게 관철할 건가.

-바른미래당이 지난해 11월 제출해 놓은 국회 특활비 폐지에 대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폐지보다는 개선이 좋겠다는 입장인데, 설득하겠다. 두 당이 특활비 문제 개선을 위한 운영위원회 내 기구를 두자고 한 만큼 거기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폐지가 아닌 개선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

-민주당, 한국당은 국회의장 특활비 부분을 아예 폐지하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대통령도 특활비가 120억원이 있는데,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특활비가 한 푼도 없어서야 되겠느냐는 것이다.

→결국 기득권을 놓지 못하겠다는 얘기로 들린다.

-특권을 포기하는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 의원들이 특활비를 사용하면서도 무엇이 특활비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사용한 측면도 있다. 의원들 스스로 필요성에 대해 숙고한다면 폐지로 모아질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특활비 폐지에 따른 대안이 있나.

-그동안 교섭단체 활동을 하면서 특활비로 고정적으로 사용했던 비용들이 있는데, 만약 특활비를 거부하면 다른 것으로 충당할 수 있을지 고민이다. 특활비를 공개해서 투명하게 사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아예 거부를 해야 하는지, 거부했을 때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지를 의논하려고 한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 “특활비, 권력 위계 강화 폐단”

→당론으로 국회 특활비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특활비는 의장, 상임위원장 등 권력의 위계서열에 따라 정해지고 액수도 위로 갈수록 많아지는 양극화된 구조다. 특활비는 특권의 상징이며 돈으로 권력의 위계 구조를 강화하는 잘못된 관행이다. 본래 지출 목적인 수사, 정보활동 등과 무관한 곳에 국회 특활비가 쓰이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특활비 폐지 입장을 안 내놓고 있는데.

-여전히 기득권에 연연하는 거다. 조속히 결단해야 한다. 특활비 폐지에 유보적이면 특권정당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빨리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꿔야 한다.

→특활비 폐지를 국회에서 관철하기 위한 원내 전략은.

-국회 특활비 폐지에 대한 여론이 빗발치는 이번에야말로 특활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한다.우리 당은 정치개혁 차원에서 특활비 폐지를 개혁입법으로 의제화하고 다수당을 압박하고자 한다.

→민주당, 한국당은 개선을 운운하는데.

-전면적 폐지가 맞다. 특활비 중 꼭 필요한 경비가 있으면 예산으로 편성하자는 것이지만, 특활비는 일종의 쌈짓돈이고 눈먼 돈이기에 기존의 사용처가 공식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