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국민 눈높이에 더 맞춰서 보강 필요”
이낙연 국무총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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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에 따르면 이 총리는 이날 오전 “규제혁신 보고 내용이 대체로 잘 준비됐으나 국민 눈높이에 더 맞춰 보강할 필요가 있다”며 문 대통령에게 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문 대통령이 연기안을 수용했고, 회의 일정을 다시 정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22일 문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 이후 규제혁신 정책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 9월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의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그 이후 필요할 경우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와 규제 샌드박스(신산업 테스트허용) 도입을 골자로 한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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