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적·파격적’ 표현…“예상을 넘어서는 속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5월 안에 만날 것이라는 소식에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충격적’, 파격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북한 비핵화와 체제보장이 핵심의제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과거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북미 협상의 역사를 고려할 때 향후 북한의 비핵화를 조건으로 북미 평화협정 체결 혹은 북미 관계 정상화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북미 간에 치열한 외교전이 전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9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김정은이 제안한 것도 파격적이지만, 트럼프가 5월까지 보자고 한 것이 더 파격적”이라며 “트럼프가 (북한의 제안에) 화답해서 상당히 급진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도 “충격적이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이 수용할만한 것을 (북측이) 던진 것 같다”고 말했고, 김준형 한동대 교수도 “훨씬 예상 속도를 넘어선다. 김정은이 작정한 거 같다”고 밝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남북한과 미국 모두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다”며 “한미 간에 조율하고 남북, 북미 간에 선순환이 이뤄지고 있어서 예상보다 속도가 빠르다”고 설명했다.

북미 정상회담은 북한 핵 문제를 풀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에 대해 “궁극적으로 비핵화와 북한 체제보장, 북미 관계 정상화가 될 것”이라며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난다는 것은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 정공법으로 접근하고 있다. 기술적인 접근보다는 그야말로 통 큰 결단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과거 대결의 북미 관계가 아니라 대화의 북미 관계, 냉전의 유산을 털어내면서 진일보한 역사를 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 교수도 “지난 2000년 북미가 정상회담 합의를 했지만, 미국 부시 정부의 등장으로 미뤄진 이후 북한은 핵능력 고도화를 추구했다”며 “(북미 정상회담 의제는)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가 핵심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미 간에 핵 문제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상호 불가침 조약과 평양과 워싱턴에 대표부를 언제까지 설치한다는 얘기도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성렬 연구위원은 “북미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큰 틀의 합의가 있을 것”이라며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를 연계하는 큰 틀의 합의가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북한이 핵 폐기 카드를 내놓으면 미국은 북미수교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얘기할 것”이라며 “미국의 단독제재나 유엔 안보리의 제재 등도 자연스럽게 완화 단계를 거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북미 정상회담 제안을 수용한 배경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핵 문제에서 성과를 내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왔다.

김준형 교수는 “트럼프로서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뭔가 성과를 내야 하는 입장에서 김정은의 제안을 받는 게 유리하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렬 연구위원도 “트럼프가 김정은의 제안을 받은 것은 미국의 중간선거 때문도 있다”며 “미국도 열린 기회를 잡은 것이고 비핵화의 호기로 보고, 출구를 걱정해서 입구에서 망설이기보다는 일단 입구가 열렸을 때 바로 들어가서 부딪치면서 북한을 상대하자는 의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상회담을 앞둔 북미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북한이 대북제재 해제와 북미 평화협정 체결 등을 주장하는 가운데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준형 교수는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치열한 협상이 있을 것”이라며 “미국은 모라토리엄(핵·미사일 실험 유예) 정도로는 안 된다고 나올 것이고, 북한은 이미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핵 폐기를 하면 북한은 모든 카드를 잃기 때문에 현재의 핵을 가지고 협상을 할 것이고, 과거의 핵은 자기들이 안심할 때까지 가지고 있겠다는 생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무진 교수도 “북한이 비핵화에 단계적 절차를 밝힐지, 미국이 CVID를 어떻게 요구할지 두고 봐야 한다”며 신중한 전망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