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다. 일찍이 우리 현대사를 되돌아봤을 때 어느 한 해, 한순간도 순탄하게 지나간 적은 없다. 특히 지난해는 성숙한 시민의 힘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꿨다. 대학교수들은 지난 한 해의 사자성어로 파사현정(破邪顯正·그릇된 것을 깨고 바름을 드러냄)을 꼽았다. 그만큼 드라마틱한 한 해였다. 새해가 되면 으레 희망을 화두로 꺼내곤 한다. 그러나 새해를 맞은 우리에게 그럴 만한 정신적 여유와 물질적 공간이 여느 해보다 적다.

민주주의의 철학과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고, 공동체의 삶을 복원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한층 치열해져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막 문을 연 새해는 지난해와의 단절이 아니라 연속이다. 적폐 청산과 북핵 위기 등 지난해 우리 앞에 펼쳐진 수많은 난제 가운데 어느 것 하나 말끔하게 정리된 것은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서울신문 편집국 정치부·사회부·경제정책부·국제부·정책뉴스부·문화부 부장이 뛰어난 통찰력과 예리한 시각으로 올 한 해 예견되는 국내외 현안과 과제를 짚어 보고 해법을 모색하는 기획을 마련했다.“이게 나라냐.” 지난해 초까지 촛불을 든 국민들은 한탄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2년차를 맞았다. 실망은 기대감으로 변했다.7개월여의 성적표는 나쁘지 않다. 기저효과도 컸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이 그만큼 심했다. 대통령 지지율은 70%를 넘나든다. 여당 지지율도 50% 안팎이다. 이례적인 일이다. 적폐청산은 궤도에 올랐다. 더러는 개혁 피로감을 호소한다. 박수를 보내는 이가 그래도 더 많다. 지지율 고공행진이 언제까지 지속될까. 예측하긴 어렵다. 분명한 건 ‘허니문’은 끝났다. 집권 2년차부터는 다르다. 아니 달라져야 한다. 임기 초 같은 맹목적인 지지는 없다. 개혁의 성과를 보여 줘야 한다. 눈으로 봐야 변화를 느낀다. 지지 세력도 늘어난다.

정부는 2년차 국정 기조를 바꿨다. 적폐청산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로 방향을 틀었다. 적절한 선택이다. 거창한 정치 구호는 공허하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훨씬 소중하다. ‘거악철폐’도 필요하다. 하지만 작은 변화가 더 큰 감동을 준다. 생활적폐의 청산이다. 불법 도로주차를 없애는 일 등이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인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는 지난해 제천 화재 참사에서 뼈저리게 배웠다.

이쯤에선 탕평인사도 해야 한다. 동지(同志)들끼리만 모여 있으면 한계가 있다. 매일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곳만 바라보다간 담장 밖 세상의 진실을 놓친다. 문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약속했다.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대원칙으로 삼겠다.” 이제 실천만 남았다.

2년차 함정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자기 확신과 독선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다. 과거 정권이 곧잘 범한 실수다.

개헌은 당장 시급한 현안이다. 올해는 꼭 될 것 같았다. 다시 난항에 부딪혔다. 여야는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동시에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약속했다. 자유한국당은 말을 바꿨다.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이유다. 올 12월 말까지 미루자고 했다. 여당은 개헌을 해 보려고는 한다. 이미 집권도 했으니 분권형 개헌 등에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의심도 산다. 결국 협치로 접점을 찾아야 한다. 올해 못 한다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개헌은 물 건너간다. 여야 모두 두고두고 비난받을 일이다.

6·13 지방선거는 정국의 분수령이다. 승자와 패자의 명운이 명확히 갈린다. 여당이 이기면 여소야대 국면 속에서도 정계 개편을 주도하게 된다. 국정 운영에 탄력도 붙는다. 야당이 승리하면 ‘적폐청산=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이 힘을 얻는다. 보수층 재결집도 빨라진다.

외교안보 이슈는 정권을 뒤흔들 최대의 외부 변수다. 북핵 문제가 핵심이다. 진보 정권이라 기대가 컸지만 남북 관계는 이전 보수 정권 때보다 더 경색됐다. 다행히 변화의 전기가 마련됐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신년사에서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평창 겨울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하고 남북 당국자가 시급히 만날 수 있다고 밝혔다. 연초로 전망됐던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가능성도 일단 줄었다. 북핵 불안감을 늘 머리에 이고 살았던 국민들로서는 불안감을 털어 낼 수 있는 희소식이다.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물꼬가 트인 셈이다. 다음달 열리는 평창올림픽이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올림픽 참가→한·미 군사훈련 연기→남북 당국자 회담→한반도 평화 분위기 정착’이라는 선순환 구도가 이어질 수 있다. 새해, 남북 관계의 훈풍이 불기를 기대한다.

김성수 정치부장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