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이끌 국가교육회의 첫발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 고교체계 개편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 방향을 수립할 국가교육회의가 출범했다.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국가교육회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오찬을 함께하며 “새로운 대입제도가 갖춰야 할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인 학생들과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 무엇보다 공정하고 누구나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단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월 확정하려다가 1년 유예한 수능 개편안을 언급하며 나온 말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국가교육회의가 치열하고 신중하게 공론을 모으는 과정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교육은 온 국민이 당사자이자 전문가이며, 국민 이해관계가 가장 엇갈리는 분야이기도 하다”면서 “그런 까닭에 교육개혁의 성공은 교육의 주체인 학생·학부모·교사들을 비롯한 국민의 공감을 얻는 데 달려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책 내용에 대한 공감과 함께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교육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며 “국가교육회의가 교육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론을 모으고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교육회의가 출범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부와의 사이에 역할 분담을 분명하게 하면서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라며 “특히 사회적 공론과 합의를 모으는 게 중요한 정책과제에 관해서는 공론과 합의를 모으는 방안과 과정에 대해 두 기구가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을 제안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교육개혁을 이끌기 위해 만든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다.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이 의장을 맡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당연직 위원 9명과 학계·교육계 위촉직 위원 11명 등 21명이 참여한다.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포함한 대입제도 개편 방향, 유보(유아교육·보육) 통합 계획, 고교체계 단순화 등 다양한 교육 현안에 대해 의견을 모은다. 또 법적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창설도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회의는 긴 호흡으로 교육정책의 비전을 제시할 기구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위원 구성 과정 등에서 우려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민간위원 중 현직 교사와 학부모 등이 없어 다양성이 떨어지고 대부분 진보 성향이어서 이념을 뛰어넘은 중장기 교육정책을 짤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신 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첫 회의 모두발언에서 “교육정책만큼 중요하고 기대와 관심이 많은 정책도 없다”며 “그만큼 논쟁과 갈등도 불가피하므로 이를 해소하고 국민적 공감을 이뤄 내는 게 교육혁신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또 “저출산·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대응하는 새 비전과 미래 교육정책 방향 제시가 교육회의에 주어진 과제”라며 “그간 추진돼 온 모든 교육정책을 엄정하게 진단하고 개혁 추진 방향을 정립하는 한편 미래사회 교육을 위한 실천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