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연대 실천 노사만남 행사서 언급…“형식 구애없이 사회적 대화해야”“노동계는 국정운영의 파트너…경영계까지 함께하는 상생”“정규·비정규직 격차 줄여야…공공부문부터 속도 낼 것”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조금씩 양보하고 짐을 나누고 격차를 줄여가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며, 특히 노사정 대타협 없이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하다”며 “내년에는 사회적 대화 체제를 완전히 정상화해 국민에게 더 큰 희망을 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상생·연대를 실천하는 노사와의 만남 행사에 참석해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일자리를 늘리고 비정규직을 줄이고 고용의 질을 높이는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며 “노동을 배제한 과거의 성장 중심 전략을 바꿔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를 해결하는 사람중심 경제를 만들고자 한다”고 언급한 뒤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오래전부터 노동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타협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여기고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언급은 현 정부의 사람중심 경제 실현은 물론 노사 상생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필수불가결하다는 문 대통령의 지론을 강조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 2년 차로 접어드는 내년에 노동 문제를 집중해서 다룰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정부도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상생연대를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고 중단된 사회적 대화 체제를 다시 가동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이해 관계자가 서로 소통하고 연대할 수 있는 틀이면 함께하겠다. 전국 단위의 사회적 대화는 물론 산업과 업종, 지역 단위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대화도 적극 지원하고, 산별 교섭을 제도화하는 노력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정부가 가장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더 책임 있게 임하겠다”며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차별·격차를 줄이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할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공공부문부터 성과를 내기 위해 더 속도감 있게 실천해 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 성장이 지속가능하려면 숫자만이 아닌 국민 모두를 잘 살게 하는 성장,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이 이뤄져야 함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며 “이를 이루려면 최저임금 1만원·노동시간 단축·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규직 비정규직의 차별 완화·노조 조직율 제고·노사협력 문화 정착·노동생산성 제고 등 우리 앞에 많은 과제가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사회적 타협과 더불어 노사정이 고통을 분담하는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우리는 정답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가 실천을 위한 첫 출발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노사정 타협을 위해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노사 양측도 딱 1년만 정부를 믿고 힘을 실어달라. 경영계와 노동자 모두 정부를 믿고 힘을 실어주시면 우리 경제·노동정책이 노동계·경영계에 유익하다는 점을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정의는 차가운 정의가 아닌 따뜻한 정의”라며 “사회 구성원들이 연대하며 상생할 수 있어야 하며, 나부터 상생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사회 전체가 함께할 것이고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노동계가 국정운영의 파트너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중요한 국정 목표로 삼고 있다”며 “저와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어렵다. 노동계가 함께하면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영계까지 함께 하는 상생 속에서만 해낼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 경영계에서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경제를 살리고 기업에 혜택이 가는 길임을 인식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공공부문 노동계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기와 함께 추가성과급 1천600억원을 전액 환수해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사용하겠다고 제안했고, ‘공공상생연대기금’이라는 이름으로 결실을 봤다”며 “기금 설립 과정 자체로 사회적 대화의 모범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또 “보건의료산업 노사는 1만1천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와 2천200개 신규 일자리 창출을 합의하고 경희의료원은 병원 최초로 ‘비정규직 제로 병원’을 선언했다”며 “지난 정부에서 파행을 겪었던 금융산업 노사도 산별교섭을 정상화하고 청년실업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1천억원 규모의 공익재단을 만드는 데 합의하는 등 보건의료·금융산업 노사는 산별교섭의 훌륭한 모범을 보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으로, 양보와 희생의 어려움과 함께 노사 간 신뢰와 새 정부에 대한 신뢰를 둘러싸고 고민도 있었을 것”이라며 “가장 절실한 상생·연대의 희망을 보여주신 여러분의 용기·결단에 큰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