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국정원 보수단체 육성안 S등급엔 ‘자유총연맹’ 등 포함

23일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가 공개한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를 보면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은 여론 조작을 위해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각종 사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 우호적인 보수단체는 대기업과 공기업을 총동원해 ‘1대1 매칭’ 방식으로 활동을 지원했고, 정부에 불리한 사건은 검찰 수사 개입까지 불사하며 ‘여론 뒤집기’를 계획했던 것으로 나타났다.2009년 국정원의 보수단체 육성 방안은 청와대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국정원은 이 사업에 ‘좌파의 국정 방해와 종북 책동에 맞서 싸울 대항마로서 보수단체 역할 강화’라는 목적을 내걸었다.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를 위한 대규모 촛불시위를 겪었던 이명박 정부가 원만한 정책 추진 등을 위해 우호적 여론 조성의 필요성을 절감한 뒤 이를 추진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청와대 정무수석실 시민사회비서관실은 2009년 4월 14일 ‘5개 공기업의 좌파단체 지원을 차단하고 자체 선정한 보수단체(27곳)·인터넷 매체(12개) 쪽으로 기부와 광고를 돌려줄 것’을 요청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내정보 부서에 이를 지시했고 실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보수단체들은 “국정감사 등 외부 노출 시 시비 소지 등으로 공기업이 지원을 꺼린다”며 국정원의 적극적 역할을 거듭 요청했다. 또 “현안 지지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돌아오는 게 없다”며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최순실 게이트’와 닮은꼴

매칭 사업은 2010년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기업으로 확대됐다. 국가 권력으로 경제단체와 기업을 동원해 특정 회사를 지원한 ‘최순실 게이트’와도 닮은꼴인 셈이다. 국정원은 18개 보수단체를 좌파 대항활동 실적·조직 규모 및 사회적 인지도 등에 따라 5개 등급(S·A·B·C·D)으로 나눠 지원했다. S급 단체는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등 오래된 보수단체들이 주로 포함됐다. 보수 인터넷 매체인 미디어워치는 A급, 6·25참전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등 보훈단체는 B급으로 분류됐다. 국정원은 사업을 2012년 50억여원 규모로 확대하려 했지만 댓글 활동이 발각되며 종료했다.

국정원은 2009년 4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모닝브리핑’ 회의에서 이 사건을 보고받은 원 전 원장은 수사 관련 여론 조작을 지시하고 ‘불구속 수사’ 의견을 수시로 표출했다. 이에 원 전 원장의 측근 간부가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을 만나 불구속 수사 의견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중수부장은 지난 7월 조사관과의 통화에서 “지금 밝히면 다칠 사람들이 많다”며 구체적 진술을 거부했다. 개혁위는 국정원이 ‘노 전 대통령의 이중적 행태를 부각하라’는 방침에 따라 방송사에 수사 상황을 적극 보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당시 KBS 보도국장이던 고대영 KBS 사장은 이 과정에서 보도 방향과 관련한 협조 명목으로 국정원 정보관(IO)한테서 현금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혁위 관계자는 “보도국장이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국정원 수사 개입 의혹을 보도하지 않은 건 뇌물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어 검찰에 수사 의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대영 사장 “돈 받은 적 없다” 해명

KBS 측은 이와 관련, 고 사장이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기사 누락을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고 사장은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더군다나 기사를 대가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伊 해킹프로그램 불법사찰 확인 안 돼

2013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사건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것 외에 추가 사실이 파악되지는 않았다. 개혁위 관계자는 “채 전 총장 혼외자 신상정보를 불법 수집한 국정원 직원 송모씨가 일체 의혹을 부인해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송씨는 재판 과정 등에서 “2013년 6월 서울 서초구 소재 한 식당 화장실에서 들은 내용을 혼자 확인하려 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개혁위는 이 사실이 당시 조선일보에 보도된 것과 관련해서도 국정원 자료가 조선일보로 유출된 정황 등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혁위는 당시 송씨 보고 라인에 있는 간부들의 통화가 빈번했던 점 등 특이 동향을 감안할 때 송씨의 단독 행위가 아닐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이 사건 역시 검찰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개혁위는 한편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 RCS에 대해선 2012년 구매 과정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우리 국민 및 해외 교포, 국내 체류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한 RCS 사용 내역을 분석했지만 불법 사찰은 확인되지 않았다. RCS 운용 실무자인 임승교 국정원 과장이 빨간색 마티즈 차량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한 사건에 대해선 경찰 기록, 사망 전 행적, 관련자 진술, 휴대전화 내역 등을 종합할 때 자살이 맞다고 결론지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