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발생한 사건·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이 1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법정에서 총 104건의 사건·사고가 발생했다.

사건·사고를 유형별로 보면 응급환자 발생이 53건, 욕설이나 난동이 36건으로 전체의 85.6％를 차지했다. 이밖에 폭행·상해가 4건, 자해·자살이 3건, 불법적인 녹화·녹취가 2건 등으로 조사됐다.

법원별로는 서울중앙지법이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고등법원과 부산고등법원이 각각 10건, 서울남부지법이 8건, 인천지법과 부산지원이 각 7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통계를 보면 2007년 24건, 2008년 55건, 2009년 27건, 2010년 39건, 2011년 47건, 2012년 44건, 2013년 51건, 2014년 72건, 2015년 92건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올해 6월 말 현재는 59건의 사건·사고가 발생했다.

오 의원은 “법정 사건·사고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법정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