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한달’ 안철수, 靑회동서 외교·안보라인 교체 요구할 듯

‘취임 한달’ 안철수, 靑회동서 외교·안보라인 교체 요구할 듯

입력 2017-09-27 13:30
수정 2017-09-27 13: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선명 노선’으로 존재감 부각했지만…지지율 답보에 우려도

국민의당 ‘안철수 체제’가 출범한지 27일로 한 달을 맞았다.

안 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대표 만찬에서 외교·안보라인 쇄신 요구를 내세우는 등 앞으로 야당으로서의 정체성과 선명성을 부각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안 대표는 전날 경남지역 일정 중 기자들과 만나 “외교·안보가 위기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주요 국가들과의 신뢰관계 형성이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교·안보팀이 허약한 데다, 미국·중국·일본·러시아 주요 4강 대사로 ‘공신’들을 보내 걱정”이라면서 “(청와대 회동에서) 이런 총체적 난국에 대해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도 안 대표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4강 대사를 비롯한 외교·안보라인 전면교체 필요성을 수차례 주장해온 점에 비춰보면, 청와대 회동에서도 문 대통령을 향해 같은 요구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안 대표가 지난 18일 정부의 대북 인도적지원 방침, 보수 진영의 독자적 핵개발 강경론 등을 언급하며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했던 만큼 이날 전술핵 도입 등 논의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낼지 주목된다.

안 대표는 8·27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이후 외교·안보는 물론 다양한 사안에 있어 문재인 정부를 향해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특히 안 대표 취임 이후 있었던 두 차례 인사 표결에서 국민의당은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낙마에 영향력을 행사한 데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캐스팅보트’로서의 입지를 강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비록 국민의당이 자유투표 원칙을 고수하며 두 후보자에 대한 찬반 당론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안 대표의 의중이 표결 방향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다수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안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대법원장 임명동의 협조를 요청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과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하겠다고 하는 등 여권의 ‘협치’ 제스처를 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안 대표 취임 이후 국민의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당원과 지지자들의 자신감이 회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 대표의 ‘구원등판’에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당 지지율은 여전히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 대표는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의당은 제2 창당의 깃발 아래 환골탈태하고 한걸음 앞으로 나아가겠다. 공허한 논쟁은 배제하고 국민의 삶을 중심으로 제3정당의 정체성을 알려드리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