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기관장 총망라 참석 배경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출발은 부패 척결이고 부패 척결이 잘돼야 다른 국정과제도 잘 수행된다.”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반부패 컨트롤타워’에 해당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의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부패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부정부패의 척결을 권력형 부정부패의 단계에서 시작할 것을 주문하고 “청와대도 예외가 아니다” “성역이 있을 수 없다”고 밝히는 등 전·현 정권과 정·관계를 망라한 전방위적 반부패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과거보다 부패 척결 요구가 더 높다”면서 “1, 2년 내에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반드시 성과가 나타나 국가신인도가 향상되고 경제도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권 출범 직후부터 예열된 사정 드라이브를 본격화한 배경에는 한반도 안보 위기와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위기를 새로운 리더십 창출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지난 9년간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수십조원대의 4대강 예산 낭비와 ‘최순실 게이트’로 대변되는 부정부패와 민주주의 파괴, 사회적 적폐를 남겼다. 문재인 정부의 마중물이 된 촛불 민심은 극소수 비선 권력이 국정을 농단하고 다수 국민을 불행하게 만든 적폐의 청산과 ‘1%’만을 위한 기득권 사회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민적 열망과도 같기 때문이다.

“지난 수년간 우리는 청렴국가로 나아가기는커녕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윗물이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국가 권력을 운영하면서 부정하고 부패한 방식으로 국민 삶을 옥죄고, 국민 세금을 자기 주머니 속의 돈인 양 탕진했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 역시 같은 맥락이다.

국정농단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물론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문제 제기를 해 온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 비리’와 그 ‘윗물’에 해당하는 이명박 정권의 핵심 또한 부패척결 대상의 예외일 수 없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청와대는 “사회현상을 일반화해서 말씀드린 것으로 누굴 구체적으로 지칭한 것은 아니다”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전 정권을 겨냥한 정치보복은 아니라는 것이다.

반부패 드라이브는 공공부문에 국한되지 않고 민간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민간부문에 만연된 뿌리 깊은 부패구조”를 콕 짚어 언급했다. 반부패 드라이브의 강도가 예상보다 훨씬 커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실제 회의에선 뇌물·알선수뢰·알선수재·횡령·배임 등 5대 중대범죄와 지역 토착비리 엄단(법무부), 갑질과 담합 등 불공정행위 엄단(공정거래위), 방산비리 근절대책(국방부) 등이 보고됐다.

다만, 독립성이 요구되는 검찰총장이나 정보기관장인 국정원장의 참석을 둘러싼 논란은 존재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반부패 척결은 정치적 중립과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야권에서는 북핵·미사일 해법과 개혁입법 등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현 정부가 사정으로 국정운영 동력을 회복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한다. 야권 반대로 난항을 겪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용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회의에는 황찬현 감사원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문무일 검찰총장, 이철성 경찰청장, 한승희 국세청장 등이 참석했다. 사정기관장이 총망라됐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