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 조사·숙의·토론·법무 분과위 구성

공론화위, 조사·숙의·토론·법무 분과위 구성

이성원 기자
입력 2017-07-28 22:28
수정 2017-07-28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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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분과별 진행 뒤 전체회의서 인준…김지형 위원장 “당초 방향 변경 아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공론조사 설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4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분과마다 맡은 일을 진행하고 매주 목요일에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사안별로 인준한다는 계획이다.

공론화위는 이러한 내용을 지난 27일 2차 전체회의에서 논의했다. 분과위원회는 크게 조사 담당과 숙의 담당, 홍보·토론 담당, 법무 담당 등 4개로 나뉜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명이 자신과 관련 있는 분과에 속해 공론조사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법무 분과는 김지형(변호사) 위원장과 김정인(수원대 법행정학과 교수) 위원이, 숙의 분과는 유태경(경희대 화학공학과 교수)·이성재(고등과학원 교수)·이희진(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 위원이, 조사 분과는 김영원(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이윤석(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 위원이, 홍보·토론 분과는 류방란(한국교육개발연구원 부원장)·김원동(강원대 사회학과 교수) 위원이 맡는다. 이들은 전체회의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만나 업무를 진행하고 분과별로 논의한 안건에 대해선 위원들이 모두 모이는 전체 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인준한다는 방침이다.

공론화위원회 관계자는 28일 “1차 여론조사를 거쳐 확정될 2차 공론조사 참여자 350명의 자문과 토론 등을 담당하는 숙의 분과에는 균형 잡힌 시각을 위해 공학계열 위원들을 배치했다”며 “아직 분과의 정확한 명칭은 결정되지 않았으며 다음주 목요일 전체회의에서 인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와 위원회 사이 혼선에 대해 “위원회가 공론화 과정의 방향을 당초 방향과 전혀 다르게 변경하기로 의결한 것이 아니다”라며 “위원회가 숙의 과정을 어떻게 설계·관리할 것인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내용이 없다는 점에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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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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