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 조사·숙의·토론·법무 분과위 구성

공론화위, 조사·숙의·토론·법무 분과위 구성

이성원 기자
입력 2017-07-28 22:28
수정 2017-07-28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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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분과별 진행 뒤 전체회의서 인준…김지형 위원장 “당초 방향 변경 아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공론조사 설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4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분과마다 맡은 일을 진행하고 매주 목요일에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사안별로 인준한다는 계획이다.

공론화위는 이러한 내용을 지난 27일 2차 전체회의에서 논의했다. 분과위원회는 크게 조사 담당과 숙의 담당, 홍보·토론 담당, 법무 담당 등 4개로 나뉜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명이 자신과 관련 있는 분과에 속해 공론조사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법무 분과는 김지형(변호사) 위원장과 김정인(수원대 법행정학과 교수) 위원이, 숙의 분과는 유태경(경희대 화학공학과 교수)·이성재(고등과학원 교수)·이희진(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 위원이, 조사 분과는 김영원(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이윤석(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 위원이, 홍보·토론 분과는 류방란(한국교육개발연구원 부원장)·김원동(강원대 사회학과 교수) 위원이 맡는다. 이들은 전체회의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만나 업무를 진행하고 분과별로 논의한 안건에 대해선 위원들이 모두 모이는 전체 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인준한다는 방침이다.

공론화위원회 관계자는 28일 “1차 여론조사를 거쳐 확정될 2차 공론조사 참여자 350명의 자문과 토론 등을 담당하는 숙의 분과에는 균형 잡힌 시각을 위해 공학계열 위원들을 배치했다”며 “아직 분과의 정확한 명칭은 결정되지 않았으며 다음주 목요일 전체회의에서 인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와 위원회 사이 혼선에 대해 “위원회가 공론화 과정의 방향을 당초 방향과 전혀 다르게 변경하기로 의결한 것이 아니다”라며 “위원회가 숙의 과정을 어떻게 설계·관리할 것인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내용이 없다는 점에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된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강공원처럼 가족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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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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