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사드 원치않으면 예산 다른데 쓸수 있다고 文대통령에 전해”

“韓 사드 원치않으면 예산 다른데 쓸수 있다고 文대통령에 전해”

입력 2017-06-01 15:26
수정 2017-06-01 15: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상원 국방예산담당 딕 더빈 의원 인터뷰…“사드 배치의 미래에 불확실성”

미국 상원에서 국방 예산을 담당하는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한국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원치 않으면 관련 예산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3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예방한 더빈 美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와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3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예방한 더빈 美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와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 연합뉴스]
한국을 방문중인 딕 더빈 미국 상원의원(민주.일리노이주)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어려운 예산 상황에 직면해 많은 프로그램을 삭감하고 있는데 한국이 사드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9억2천300만 달러(약 1조300억원, 사드 배치 및 운용비용)를 다른 곳에 쓸 수 있다고 문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상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더빈 의원은 지난달 31일 청와대로 문 대통령을 예방해 40분간 대화했다. 인터뷰는 더빈 의원의 청와대 방문 직후 이뤄졌다.

미국 연방 상원 세출위원회에서 국방 부문을 담당하는 더빈 의원의 이런 발언은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국 내 논란에 대한 미국 의회 내 우려 기류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더빈 의원은 인터뷰에서 “내가 만약 한국에 산다면 북한이 전쟁 발발시 한국에 퍼부을 수백 발의 미사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되도록 많은 사드 시스템을 원할 것 같다”며 “왜 그런 정서가 논의를 지배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나는 국가 안보와 방어가 (논의를) 지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뒤 자신의 이런 생각을 문 대통령에게 전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한국) 정부 내 일부 인사들이 사드가 주로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을 펴는 것이 매우 걱정스럽다”며 “주한미군을 보호하는 것은 내게 중요하고 그것은 한국민에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 2만8천500명의 미군은 한국민의 안전을 위해 그들의 목숨을 걸고 있으며, 그들은 모든 한국민이 그러하듯이 보호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빈 의원은 “나는 귀국 후 동료들과 논의할 것”이라며 “그러나 사드 배치의 미래에 정말로 불확실성이 있으며, 새 대통령(문 대통령)은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정치적 과정을 거치길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