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이낙연·靑비서실장 임종석·국정원장 서훈

총리 이낙연·靑비서실장 임종석·국정원장 서훈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7-05-11 00:28
수정 2017-05-11 08: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文대통령 속전속결 첫 인사… 靑경호실장 주영훈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10일 이낙연 전남지사를 국무총리 후보자로, 선대위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의원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지명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첫 진용을 발표했다. 국가정보원장에는 대북전문가인 서훈 전 국정원 3차장을, 경호실장에는 참여정부 때 관저 경호를 담당했던 주영훈 전 경호실 안전본부장을 지명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없는 상황에서 총리와 비서실장, 국정원장 등 요직 인선을 서두름으로써 조각(組閣) 및 청와대 참모진과 관련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탄핵 이후 ‘뇌사’ 상태에 빠진 국정을 신속하게 정상화하겠다는 의도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이 후보자의 인선을 발표하면서 “호남 인재 발탁을 통한 균형인사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첫 총리를 대탕평·통합형·화합형 인사로 임명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면서 “호남 4선의원 출신으로 당 요직을 두루 역임해 정치적 경험이 풍부하고 전남지사로서 행정 경험도 있고, 기자 생활을 통해 균형감도 잘 갖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서 후보자는 평생 국정원에 몸담은 남북 관계 전문가로 두 번 정상회담을 기획하고 실무협상을 하는 등 북한 업무에 정통한 분”이라면서 “국정원 개혁 의지가 누구보다 분명해 제가 공약했던 국정원 개혁 목표를 구현할 최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임 비서실장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젊고 역동적이고 탈권위, 그리고 군림하지 않는 청와대로 변화시킬 생각”이라며 “젊지만 국회와 당에서 풍부한 경험이 있고 서울시에서 쌓은 행정 경험을 통해 안정감과 균형감을 두루 겸비했다”고 치켜세웠다. 또한 “주 경호실장은 평생 경호실에서 보낸 공채 출신 경호 전문가로 친근하고 열린 경호, 낮은 경호를 목표로 경호실을 거듭나게 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대통령이 직접 인선 배경을 밝힌 모습은 미국에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이 간간이 선보였지만, 국내에선 이례적인 일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소통의 의미와 함께 ‘인사에 책임지겠다’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7-05-1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