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이낙연·靑비서실장 임종석·국정원장 서훈

총리 이낙연·靑비서실장 임종석·국정원장 서훈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7-05-11 00:28
수정 2017-05-1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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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속전속결 첫 인사… 靑경호실장 주영훈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10일 이낙연 전남지사를 국무총리 후보자로, 선대위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의원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지명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첫 진용을 발표했다. 국가정보원장에는 대북전문가인 서훈 전 국정원 3차장을, 경호실장에는 참여정부 때 관저 경호를 담당했던 주영훈 전 경호실 안전본부장을 지명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없는 상황에서 총리와 비서실장, 국정원장 등 요직 인선을 서두름으로써 조각(組閣) 및 청와대 참모진과 관련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탄핵 이후 ‘뇌사’ 상태에 빠진 국정을 신속하게 정상화하겠다는 의도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이 후보자의 인선을 발표하면서 “호남 인재 발탁을 통한 균형인사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첫 총리를 대탕평·통합형·화합형 인사로 임명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면서 “호남 4선의원 출신으로 당 요직을 두루 역임해 정치적 경험이 풍부하고 전남지사로서 행정 경험도 있고, 기자 생활을 통해 균형감도 잘 갖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서 후보자는 평생 국정원에 몸담은 남북 관계 전문가로 두 번 정상회담을 기획하고 실무협상을 하는 등 북한 업무에 정통한 분”이라면서 “국정원 개혁 의지가 누구보다 분명해 제가 공약했던 국정원 개혁 목표를 구현할 최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임 비서실장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젊고 역동적이고 탈권위, 그리고 군림하지 않는 청와대로 변화시킬 생각”이라며 “젊지만 국회와 당에서 풍부한 경험이 있고 서울시에서 쌓은 행정 경험을 통해 안정감과 균형감을 두루 겸비했다”고 치켜세웠다. 또한 “주 경호실장은 평생 경호실에서 보낸 공채 출신 경호 전문가로 친근하고 열린 경호, 낮은 경호를 목표로 경호실을 거듭나게 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대통령이 직접 인선 배경을 밝힌 모습은 미국에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이 간간이 선보였지만, 국내에선 이례적인 일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소통의 의미와 함께 ‘인사에 책임지겠다’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7-05-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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