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이낙연·靑비서실장 임종석·국정원장 서훈

총리 이낙연·靑비서실장 임종석·국정원장 서훈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7-05-11 00:28
수정 2017-05-1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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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속전속결 첫 인사… 靑경호실장 주영훈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10일 이낙연 전남지사를 국무총리 후보자로, 선대위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의원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지명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첫 진용을 발표했다. 국가정보원장에는 대북전문가인 서훈 전 국정원 3차장을, 경호실장에는 참여정부 때 관저 경호를 담당했던 주영훈 전 경호실 안전본부장을 지명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없는 상황에서 총리와 비서실장, 국정원장 등 요직 인선을 서두름으로써 조각(組閣) 및 청와대 참모진과 관련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탄핵 이후 ‘뇌사’ 상태에 빠진 국정을 신속하게 정상화하겠다는 의도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이 후보자의 인선을 발표하면서 “호남 인재 발탁을 통한 균형인사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첫 총리를 대탕평·통합형·화합형 인사로 임명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면서 “호남 4선의원 출신으로 당 요직을 두루 역임해 정치적 경험이 풍부하고 전남지사로서 행정 경험도 있고, 기자 생활을 통해 균형감도 잘 갖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서 후보자는 평생 국정원에 몸담은 남북 관계 전문가로 두 번 정상회담을 기획하고 실무협상을 하는 등 북한 업무에 정통한 분”이라면서 “국정원 개혁 의지가 누구보다 분명해 제가 공약했던 국정원 개혁 목표를 구현할 최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임 비서실장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젊고 역동적이고 탈권위, 그리고 군림하지 않는 청와대로 변화시킬 생각”이라며 “젊지만 국회와 당에서 풍부한 경험이 있고 서울시에서 쌓은 행정 경험을 통해 안정감과 균형감을 두루 겸비했다”고 치켜세웠다. 또한 “주 경호실장은 평생 경호실에서 보낸 공채 출신 경호 전문가로 친근하고 열린 경호, 낮은 경호를 목표로 경호실을 거듭나게 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대통령이 직접 인선 배경을 밝힌 모습은 미국에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이 간간이 선보였지만, 국내에선 이례적인 일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소통의 의미와 함께 ‘인사에 책임지겠다’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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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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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7-05-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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