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삼성은 한국 대표적 기업…이재용 구속 안타까워”

정운찬 “삼성은 한국 대표적 기업…이재용 구속 안타까워”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2-17 14:21
수정 2017-02-17 14: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정운찬 전 국무총리. 서울신문 DB
정운찬 전 국무총리. 서울신문 DB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전 총리는 17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은 대한민국 대표적 기업이다. 실질적 책임자가 구속돼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가 더 어려워질까 걱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 전 총리는 이날 “민주주의 여명을 열기 위해 희생하신 숭고한 5·18 영령을 참배하기 위해” 광주를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개혁, 정의 1번지인 광주와 전남에서 도와달라”며 “광주, 전남과 대한민국을 바꾸고 싶다”고 호소했다.

한편 정 전 총리는 그에게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낸 국민의당 입당 계획에 대해 “지금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 전 총리는 “독자적으로 활동하다가 힘이 더 생기고 동반성장에 뜻을 같이할 의지가 강한 정치결사체와 힘을 합할 용의는 있다”며 “아직 특정 당과 힘을 합친다거나 특정 당에 입당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광주시의회 기자간담회를 마친 정 전 총리는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나서 전남 순천으로 이동해 순천동반성장국가혁신포럼 출범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