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야권, 탄핵소추 이후 대선에만 몰두해 손 놓고 있다”

심상정 “야권, 탄핵소추 이후 대선에만 몰두해 손 놓고 있다”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2-09 11:35
수정 2017-02-09 11: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심상정 대선 출마 공식 선언
심상정 대선 출마 공식 선언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차기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9일 야권이 대선에만 몰두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과 친박세력이 탄핵기각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 야권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헌정 유린에 책임이 있는 새누리당이 처음에는 ‘탄핵기각’이나 ‘대통령 사수’ 등을 입 밖에 내지 못했는데, 지금은 태극기집회에도 참가하고 있다”면서 “이는 야권이 대선에만 몰두한 채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야권은 탄핵 마무리에 온 힘을 쏟는 것은 물론 새누리당이 반 토막 났을 때, 또 대선 전에 (국회가) 비상수단을 써서라도 과감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일당이 정권교체를 단독으로 하기 어렵다면 여러 정당과 대연정이든 소연정을 하면 된다”고 결선투표제 도입을 강하게 주장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