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총수에 배상청구 장치… 노동자 추천이사제 도입도 제시

중간금융지주사 입장 표명 없어… 대기업 준조세 금지법 등 제정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경제공약 1호로 재벌개혁을 꺼내 들었다. 지주회사 요건과 규제를 강화해 재벌의 문어발식 기업 확장을 막고, 사면권을 제한해 중대 경제범죄를 저지른 재벌을 엄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 전 대표는 10일 자신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이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주최한 포럼에서 재벌개혁 구상을 발표하며 “30대 재벌 자산 가운데 3분의2를 차지하는 4대 재벌(삼성·현대차·LG·SK)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가 제시한 첫 번째 과제는 지배구조 개혁이다. 그는 “지주회사 제도가 재벌 3세의 기업 승계에 악용되지 않도록 요건과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제2금융권을 재벌 지배에서 독립시키고, 금융계열사가 다른 계열사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2012년 대선 공약이었던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이번 재벌개혁 구상에서 제외했다.

이날 포럼 토론자로 참석한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10대 재벌 중 5개가 이미 지주회사로 전환했고, 나머지 5개 중 현대중공업과 롯데도 지주회사 전환을 예고한 상태“라며 “10개 중 7개가 적용 대상에서 빠지면 출총제 부활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재벌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세우겠다”면서 “법정형을 높여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게 하고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국민연금이 동원된 것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기관투자가들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이른바 ‘이재용 방지법’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전 대표는 또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으로 준조세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 “기업들이 2015년 납부한 준조세가 16조 4000억원”이라며 “준조세 금지법을 만들어 권력의 횡포에서 벗어나게 하겠다”고 말했다.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을 견제 장치도 뒀다. 회사에 피해를 주거나 사익을 챙긴 총수에게 소액주주가 배상을 청구하는 대표소송 단독주주권,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노동자의 경영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부문-4대재벌-10대 재벌 순으로 노동자추천이사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 등도 제안했다.

문 전 대표의 재벌개혁 구상에는 2012년 대선공약 보다 진일보한 방안이 담겼으나 삼성 경영권 승계와 맞물린 중간금융지주사 도입 반대 의견은 명확히 밝히지 않아 지배권 승계 고리를 끊을 핵심을 비켜갔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이 가능해지면 이재용-삼성물산-삼성생명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에 탄력이 붙는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돕는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고, 공익재단을 활용한 재벌의 편법 상속에 대한 대책도 없다”며 “재벌개혁과 관련해 가장 아픈 곳은 놔두고 애먼 다리를 긁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