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방통위

창조혁신센터 지역기업 참여 확대
신약·의료기기 분야 1271억원 투자
6·12시간 ‘데이터로밍 요금제’ 신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자체 수익 모델을 만드는 등 민간 참여를 확대해 자립 기반을 구축한다. 인공지능(AI)의 핵심 요소인 빅데이터를 사고팔 수 있는 ‘데이터 스토어’에 외국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게 국제 규격으로 키운다. 데이터 로밍 요금제는 현재 1일 정액제에서 6시간, 12시간 요금제 등으로 다양해진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이런 내용의 신년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삭감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자체 수익 모델을 만든다. 또 1500억원 규모의 ‘미래기술 1·2·3호 펀드’를 본격 운용해 기술 기반 창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글로벌 진출을 위해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창업·혁신의 중심지로 키운다. 신산업·신서비스 창출에도 힘을 쏟는다. 신약, 의료기기 분야에 대해 올해 1271억원(신규 580억원)으로 투자를 확대한다.

또 지능정보화 사회에서 쌀과 같은 역할을 하는 빅데이터의 유통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 스토어’를 국제 규격으로 업그레이드한다. 미국, 영국, 중국 등은 빅데이터 거래가 활성화돼 데이터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 데이터 스토어는 규제 등으로 거래도 드물고, 국제 규격과 맞지 않아 한계가 있었다.

국제 규격에 맞춰 플랫폼이 갖춰지면 국내 기업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해외 기업이 구매할 수도 있고, 국내 기업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 이 밖에 언어·시각·감성지능·추론 등 각종 AI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인공지능 국가전략프로젝트’도 추진된다.

방통위는 방송통신 서비스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다. 현재 1일 정액으로 돼 있는 데이터 로밍 요금제를 다양화해 6시간, 12시간 요금제를 만든다. 소비자 수요를 충족시키고 이용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인터넷과 모바일 중심으로 미디어 시청 형태가 변화함에 따라 기존 TV 시청률에 스마트폰이나 PC 시청률을 합산하는 ‘통합시청점유율’을 도입한다.

논란이 계속됐던 단말기 유통법의 지원금 상한제는 오는 9월 말로 자동 일몰된다. 방통위는 지역이나 요금제에 따른 이용자 차별을 없애고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 등에 대해 재허가·재승인을 심사한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