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 조희연 위선거 연령 18세로 낮춰야”

박원순 서울시장 & 조희연 위선거 연령 18세로 낮춰야”

김승훈 기자
입력 2017-01-05 17:00
수정 2017-01-0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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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자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낭랑 18세 투표권을 적극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다.

박 시장은 “OECD 국가 34개 국가 중 18세가 투표권을 가지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2004년 독일 방문 때 당시 독일 연방 최연소 국회의원이었던 19세 안나 뤼어만 녹색당 의원을 만난 이후 줄곧 선거권, 피선거권 연령 하향을 주장해왔다”며 “18세 투표권은 이미 새로운 대한민국의 상식이다. 더 나아가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고, 승자 독식의 정치 문화를 바꾸는 선거구제 개편까지 바꿔야 새로운 대한민국”이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도대체 언제 적 제도냐”며 청소년들이 선거권을 가져야 하는 당성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촛불광장에서 가장 빛났던 주역도 청소년이었다. 청소년들의 성숙한 현실 인식과 주장은 오히려 제가 배울 점이 많았다. 세월호 사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유라 입시학사 특혜에 이르기까지 현재 현안들은 청소년들과 직접 관련된 사안이기도 하다. 이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과 정치적 대표성을 인정해야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이고, 정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신년 업무 계획 기자 회견에서 “선거권 18세 하향 논의에 적극 찬성한다. 학생 토론회를 조직해 학생들과 공동으로 입장 표명을 하는 방법을 생각 중”이라며 “개인적으론 교육감 선거는 16세 투표권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평호 서울시의원 “서남권 열병합발전소, 미래 에너지 전환과 책임 구조까지 고려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양평호 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서울에너지공사 업무보고에서 서남권 열병합발전소 건립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날 양 의원은 해당 사업의 경제성과 탄소중립 실현 가능성은 물론, 장기 에너지 수요 예측의 적정성 및 특수목적법인(SPC)의 투명한 운영 구조에 대해 강도 높은 점검을 요구했다. 양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열병합 발전소와 수소 발전소 등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기반을 확대해 시민들이 에너지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다만 대규모 에너지 사업인 만큼 장점뿐만 아니라 발생 가능한 위험 요인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서남권 열병합발전소 사업의 장점으로 ▲서남권 열 공급 안정화 ▲열과 전기의 동시 생산을 통한 분산형 에너지 확보 ▲전문 발전사업자와의 공동 추진 ▲지역난방 원가 안정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총사업비 약 7000억원 가운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비중이 약 4500억원으로 높은 점을 지적하며, 금리 상승이나 공사 지연 발생 시 금융비용 증가와 사업 수익성 악화 가능성에 대해 질의했다.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현 금융 환경에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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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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