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비윤리적인 사람도 낀 與윤리위… 인선 재논의

[탄핵 정국] 비윤리적인 사람도 낀 與윤리위… 인선 재논의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12-14 23:04
수정 2016-12-15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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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충원에 기존 위원들 사퇴

정운천 “비리·추행 얼룩진 분들” 정진석 “주위서 정신나갔다 한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13일 당 윤리위원 인선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친박(친박근혜)계 인사들이 포함된 8명을 윤리위원으로 충원하면서 기존 윤리위원 7명이 일괄 사퇴하자 조직을 다시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이정현 대표는 “윤리위 정원이 1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7명뿐이어서 (대통령 징계와 같은) 중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합리적인 여론 수렴을 위해 보완한 것인데 기존 위원들이 사퇴해 당혹스럽다”면서 “그분들의 사퇴 만류 방안을 포함해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8명 가운데 현역 의원인 이우현, 곽상도, 박대출, 이양수 의원은 핵심적인 친박 의원들이다. 때문에 비주류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무산시키거나 ‘김무성·유승민 출당’을 위한 조치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진석 원내대표조차 “감정적으로 친박 현역으로 채운다는 것은 어리둥절한 일”이라면서 “주위에서도 정신 나갔다고들 한다”고 말했다.

윤리위원들의 자질에 대해서도 논란이 됐다. 정운천 의원은 “새로 뽑힌 분들이 벌금, 비리, 성추행 혐의 등으로 언론에 나온 분들”이라고 비판했다. 외부 인사 4명 가운데 최홍규 전 서울시의원은 2008년 당시 서울시의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전력이 있다. 1심에서 벌금 80만원과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성호 위원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 서구청장 후보로 공천됐다가 기자 성추행 의혹으로 공천이 무산됐다. 우종철 위원은 한국자유총연맹 사무총장 시절 내홍으로 제4이동통신사업 비리 의혹 등에 휘말리기도 했다. 우 위원은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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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6-12-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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