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후 경제·안보 위기감

정치권 여·야·정 협의체 공감대
오늘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경제와 안보를 중심으로 한 대내외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여·야·정 협의체’가 국정 운영의 신형 엔진이 될지 주목된다. 4·13총선에 따른 여소야대 정국, ‘12·9 탄핵’에 의한 국가 리더십 부재라는 이중고를 뛰어넘으려면 상대 진영에 대한 견제 심리보다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 의식을 공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여야는 협치 체제 구축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성원 대변인은 11일 “여·야·정 협의 기구 논의에 열린 자세로 임하며 난국 타개에 솔선수범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에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의 여·야·정 협의체 제안은 국정 위기 수습을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한 바람직한 구상”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앞서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국회·정부 정책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안 전 대표도 경제 분야의 여·야·정 협의체 또는 국회·정부 협의체 가동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정진석, 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12일에 회동할 예정이다. 12월 임시국회 일정 협의가 일차적인 논의 안건이지만 적어도 여야가 ‘국정 수습’을 최우선 과제로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협치 체제 구축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치권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국무총리실 관계자도 “정치권과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책 추진을 위해 고위 당·정·청 회동이나 당·정 협의회가 가동됐다는 점에서 시스템 구축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운영이다. 박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지도부가 지난 5월 13일 청와대 회동에서 여·야·정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 신설에 합의했으나 유명무실한 상태다. 결국 여·야·정 협의체가 구성되더라도 논란이나 갈등이 큰 의제를 우선적으로 다룬다면 역효과만 키울 수 있다. 기대 못지않게 우려도 큰 이유다.

실제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청산과 개혁을 위한 입법 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할 ‘사회개혁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사회개혁 과제로는 비리·부패 공범자 청산 및 재산 몰수, 재벌 개혁, 권력기관 개조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일단 인정하지만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다음 정부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정 운영 기조를 바꿔야 하는 정부와 여당으로서는 앞으로 야당과의 협의가 고민일 수밖에 없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