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의원 사퇴 각오로 가결해야” 安 “박 대통령, 일 저지르지 말라”

文 “의원 사퇴 각오로 가결해야” 安 “박 대통령, 일 저지르지 말라”

입력 2016-12-05 22:48
수정 2016-12-05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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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잠룡들의 고강도 탄핵 촉구

야권 대선 주자들은 5일 저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더욱 강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탄핵에 실패하면 대선 주자들을 향해서도 거센 비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여의도 촛불’을 진행했다.

문 전 대표 측은 촛불 집회의 의미로 야권에는 성원과 격려를, 새누리당에는 결단과 압박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촛불이 국회를 심판하게 될 것”이라면서 “야당은 전원이 의원직을 사퇴할 각오로 탄핵 가결에 나서야 한다. 새누리당도 주저 없이 탄핵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국민의당의 박 대통령 탄핵 촉구 대회에서 “탄핵을 압도적으로 가결해야 한다”면서 “(박 대통령은) 어떤 일을 저지르지 말고 그대로 계셔 달라”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 76명의 공동 주최로 열린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기’ 토론회에서 “대통령 탄핵으로 국민권력시대 포문을 열어야 한다”면서 “1% 기득권 동맹인 박근혜 체제의 제왕적 대통령·재벌대기업·정치검찰 개혁이 새 대한민국의 주춧돌”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새누리당이 박 대통령의 내년 4월 퇴진론을 당론으로 정한 데 대해 “박 대통령 본인도 그렇고 전 국민과 한 공개적인 약속을 수없이 깬 사람들”이라며 탄핵을 강조했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페이스북에 “우리를 국회에 보내주신 분들은 국민들이지 대통령이 아니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압도적으로 탄핵 찬성을 해야 새로운 정치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6-12-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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