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정공백 없게 총리 추천” 압박…野 “외치 신뢰 잃어 2선 퇴진해야”

與 “국정공백 없게 총리 추천” 압박…野 “외치 신뢰 잃어 2선 퇴진해야”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6-11-10 22:22
수정 2016-11-10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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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리스크’ 두고 아전인수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당선과 맞물려 ‘국회추천 총리’ 카드를 둘러싼 정치권 기류에도 미묘한 변화 조짐이 감지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야3당은 일축했지만, 국정 공백 장기화 속에 ‘트럼프 리스크’까지 겹치자 여권에서 경제·외교·국방이라도 정상화해야 한다며 국회추천 총리의 불씨를 살리려는 것이다.

●야3당 트럼프 쇼크 진화에 부심

야권은 우선 ‘트럼프 쇼크’를 최소화하는 데 부심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0일 의원총회 등에서 지난 9월 정세균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의 방미 당시 공화당 1인자인 폴 라이언 하원 의장과 같은 당 소속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의 면담 내용을 소개했다. 당시 라이언 의장은 “트럼프 (강경)발언은 대선용 발언이다. 너무 과민 반응하지 말라”고 했고, 로이스 위원장도 “외교전반은 하원 외교위가 결정한다. 공화당 지도부는 한·미 동맹에 변화를 꾀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면 전환을 꾀하는 여권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았다. 오히려 박 대통령의 신속한 2선후퇴만이 해법이라고 압박했다. 추미애 대표는 “트럼프 변수를 박 대통령이 국정의 중심으로 다시 복귀하는 명분으로 삼는다면 국민은 더 분노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내치뿐 아니라 외치에서도 신뢰를 잃었다. 주변국들의 신뢰가 바닥인 상황에서 긴밀한 한·미 대화도 어렵다”(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트럼프 격랑에 침몰하지 않으려면 우리도 선장을 바꿔야 한다”(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도 같은 맥락이다.

●여, 거국내각 땐 대통령 당적 고민

반면 여권은 ‘트럼프 리스크’를 부각시켰다. 전날 오후 트럼프의 당선이 확정되기도 전에 당정협의회와 최고위원회의를 긴급 소집한 데 이어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트럼프 현안 보고’ 형식으로 진행했고, 관련 간담회와 세미나도 잇따라 개최했다. “국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속히 총리 후보자를 추천해 주시길 바란다”(정연국 청와대 대변인), “이제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야당에서도 진지하게 임해 줬으면 좋겠다”(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등 야권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심지어 정진석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거국내각이 구성되면, 그 시점에 발맞춰 (야권에서 요구하는 것처럼)대통령이 새누리당 당적을 정리하는 문제도 고민해 볼 수 있겠다”고 밝혔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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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6-11-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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