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 피해자 고령 감안 조속한 지원 필요성 존재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작년 12월 28일)에 대한 일부 피해자들의 반대 속에 자금 지원 사업을 시작하기로 함에 따라 진통이 예상된다.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은 14일 제6차 이사회를 열고 일본군 위안부 생존 피해자 46명 중 일본의 거출금(생존 피해자 1인당 1억 원)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힌 29명에게 조속히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나눔의 집’ 등 지원 시설에 거주하는 피해자 11명은 한일 합의에 반대하며 거출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터에 거출금 집행을 강행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의 행보는 피해자들이 90세 안팎의 고령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지원의 실효성을 고려한 일로 평가받을 측면이 있다.

하지만 아직 10여 명의 피해자들이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을 강행하는 것은 1990년대에 해법으로 추진됐던 아시아여성기금의 사례처럼 ‘반쪽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아시아여성기금 추진 당시 등록된 피해자 중 기금을 수령한 사람은 30% 정도에 불과했던 만큼 이번에 수령자 비율은 아시아여성기금 때에 비해 한결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피해자들과 여론을 상대로 한 충분한 설득 노력 없이 사업을 강행할 경우 위안부 문제를 한일 정부 사이에서만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지난 3일 국회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나오는 자신의 사죄 문구를 편지로 써서 피해자들에게 전달할 용의가 “털끝만큼도 없다”고 밝힘으로써 사죄의 진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던 터라 정부의 거출금 집행은 시기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아 보인다.

정부가 거출금 집행을 서두르는 데는 북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한일간 군사정보공유협정(GSOMIA) 조기 체결 등으로 한일간 군사협력을 추진할 필요성이 거론되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위안부 합의 이행이 지연되고 그것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 GSOMIA 추진 등 한일간 안보 분야 협력도 동력을 얻기 어렵다는 인식이 정부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부 한일관계 전문가 사이에서는 정부가 일본 측에 추가적인 ‘감성조치’(피해자들의 정서에 다가가는 조치)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 최고위급 인사들이 나서서 피해자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더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