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선제타격’ 논의 여부 주목…軍 “자위권적 선제타격 가능”윤병세 “다양한 억지방안 2+2회의 핵심의제…실효성 조치 취할것”

한국과 미국이 다음 주 미국 워싱턴D.C에서 외교·국방장관회의(2+2회의)와 안보협의회(SCM)를 잇달아 개최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2+2회의와 SCM이 연이어 개최되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거나 제거하는 대응책이 나올지에 특히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회의와 SCM이 한 지역에서 동시에 개최되는 것은 2014년 이후 2년만이다.

국방부는 20일 열리는 SCM에서 북한 위협을 평가하고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 방안과 확장억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5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질적으로 변화된 엄중한 상황에서 대북제재를 포함한 강력한 외교적 압박과 확장억제를 비롯한 군사적 억제 방안 등 북한과 관련된 모든 측면에 대해 광범위한 협의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국방부와 외교부의 설명대로 미국의 확장억제 문제가 이번 2+2회의와 SCM의 핵심의제가 될 전망이다.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는 미국의 동맹국이 핵 공격 위협을 받았을 때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가 확장억제의 대표적 수단으로 꼽힌다.

미국은 지난달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태평양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된 B-1B(랜서) 전략폭격기를 한반도에 전개하며 확장억제 의지를 과시한 바 있다.

미국 국방부 고위관리들은 공식적으로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고, 한미 SCM 공동성명에도 이를 명문화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일각에서는 유사시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확장억제를 제공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담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언적인 공동성명이나 당국자 발언만으로는 실효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구심 때문에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하고, 주한미군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물론 이런 주장에 대해 미국과 한국 정부 모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확장억제 실현과 관련해 당사국이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의 모델을 주장하기도 한다.

나토는 미국과 유럽 각국의 국방장관으로 구성되는 ‘핵계획그룹(NPG)’을 1960년대 말 설치해 핵무기의 구체적인 운용 방침을 공유하고 있다. 나토의 NPG에서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나토 가맹국들도 미국의 핵무기 관련 계획 작성에 참여할 틀이 있는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반면 한미 간에는 억제전략위원회(DSC)가 가동되고 있지만, DSC에서의 의사결정은 미국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병세 외교장관은 지난 2일 한 방송에 출연해 확장억제의 실효성 있는 조치를 양국이 심도 있게 검토 중임을 시사해 주목을 받았다.

윤 장관은 ‘MBC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에 출연해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한미 군사·외교·안보당국이 (한반도 방어 관련) 아주 실효성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 등 다양한 억지 방안을 한미 양측 간에 아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면서 2+2회의에서 “이런 문제가 아주 중요한 핵심의제가 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이번 2+2회의와 SCM에서 확장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를 기대할 수 있는 발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다 미국과 한국에서 공공연히 거론되는 대북 선제타격 문제도 회의에서 다뤄질지 관심을 끈다.

대북 선제타격론은 북한이 자의적으로 핵무기를 폐기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외과수술식 정밀타격(surgical strike)’ 방식으로 핵시설을 제거하자는 주장이다.

국방부가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발표한 핵무기 대응책인 ‘3축 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에는 기본적으로 선제타격 개념이 깔렸다.

군 당국은 북한이 핵무기 사용 징후를 보이면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선제타격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2+2회의와 SCM에서 대북 선제타격 문제가 논의될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대북 선제타격 논의 전망은 맞지 않는다”고 손사래를 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