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올해 식량 생산량이 늘었는데도 일종의 인센티브 제도인 현물분배 약속은 지키지 않아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6일 복수의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RFA에 “올해 감자농사 (수확치)는 1정보(9천917㎡)당 평균 28∼30t으로 국가알곡생산 계획량(1정보당 26t)을 초과한 수준”이라며 “그러나 농민들에게 더 차례진(배당된) 몫은 없다”고 밝혔다.

자강도의 소식통도 지금까지 실적으로 보면 지난해보다 알곡 수확량이 2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이 경우 100만t의 식량을 더 확보하게 된다면서 “중앙에서 알곡 생산량과 상관없이 농장원 1인당 하루 550g으로 식량 배급을 주라는 지시를 내려보냈다”고 주장했다.

이는 북한 당국이 가족영농 성격이 강한 ‘분조도급제’를 실시하며 약속한 여유식량 처분권 부여를 통한 현물분배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설명했다.

북한이 도입한 농업개혁인 분조도급제는 농업생산의 말단 조직인 분조에게 초과 생산물을 되돌려 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