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정치·경제 룰 내 손으로 바꾸고 싶다”

박원순 “정치·경제 룰 내 손으로 바꾸고 싶다”

한준규 기자
입력 2016-09-11 22:22
수정 2016-09-12 00: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訪美 인터뷰서 대권 속내 드러내

“우리사회 불통·불공정 등 큰 ‘불’
재벌 중심 한국경제 한계 직면”


“우리 정치, 사회, 경제의 룰(rule·규칙)을 내 손으로 바꾸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미지 확대
박원순 서울시장이 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 사회의 룰을 바꾸고 싶다”며 대권 도전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 사회의 룰을 바꾸고 싶다”며 대권 도전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이렇게 말했다. 박 시장은 “불공정, 불평등, 불이익, 불통 등으로 우리 사회는 큰 ‘불’이 났다”면서 “과거의 룰이나 논리, 규칙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벌 중심의 우리 경제를 한계에 달했다고 진단하면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우후죽순 돋아나서 그것이 페이스북, 우버 이런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질적인 ‘룰’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돈이 없어서 스타트업이나 친환경 기업을 지원하지 못한다는 과거의 ‘룰’을 버려야 한다”면서 “대기업 구조조정에 지원하는 수조원의 공적자금, 원자력이나 석탄발전 등 비친환경적 기업의 이익 등을 새로운 미래 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경제의 새판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회적경제의 바람을 ‘룰’의 변화로 해석했다.

박 시장은 “경쟁 중심의 사회운용 방식에서 협동과 연대에 의한 경제논리도 굉장히 필요한 시대가 됐다”면서 “프랑스의 사회연대경제 장관, 영국의 지역공동체 장관 등이 생길 정도로 이미 여러 나라에서 시장경제의 폐해 보완제로 사회적경제를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 정치를 ‘민맹’”이라며 쓴소리도 했다. 박 시장은 “민생에 주목하고 민생을 해결하는 이런 정치가 돼야 하는데 여전히 추상적이고 담론 중심의, 갈등 조장형의 정치를 하고 있다”면서 “대표적으로 청년수당과 청소녀의 생리대 지원, 자치분권”이라고 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청년을 돕기 위해서 청년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에 가보고 그러면 금방 지지해야 할 정책을 갖고 당파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룰’의 변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그런 절망의 목소리, 통곡소리가 결국 세상을 바꿔낼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민맹의 정치에 대한 99대1의 반란이 지난 총선뿐 아니라 다가오는 대선에서도 분명히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시장은 “인권이 필요했던 시기에는 인권변호사로서, 시민의 참여와 새로운 입법이 필요할 때는 참여연대로, 우리 시대 나눔과 통합이 필요한 때는 아름다운 재단으로,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이 필요할 때는 희망제작소를, 1000만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서울시장으로서 꾸준히 ‘롤’(role·역할)을 바꾸는 데 노력했다”면서 “누구나 ‘룰’를 변화시키고 싶겠지만, 롤의 변화로 룰을 바꿔 온 경험자로서 나는 더 간절한 마음이다”고 강조했다.

글 사진 샌프란시스코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2016-09-12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