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정부, 브렉시트 혼란 최소화 주력... 韓-英 외교차관, 저녁 통화

영국정부, 브렉시트 혼란 최소화 주력... 韓-英 외교차관, 저녁 통화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6-06-28 15:09
수정 2016-06-2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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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국회의사당 건물 건너편 의회광장 잔디밭에는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는 듯 ‘망할 브렉시트’라고 적혀 있는 플래카드가 놓여 있다.
2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국회의사당 건물 건너편 의회광장 잔디밭에는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는 듯 ‘망할 브렉시트’라고 적혀 있는 플래카드가 놓여 있다.
29일에는 사바틸 주한 EU대사와 면담… “북핵공조 긴밀 유지될것”

EU(유럽연합) 탈퇴 결정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영국 외교부가 우리 측에 저간의 사정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28일 저녁 임성남 외교부 1차관과 휴고 스와이어 영국 외교부 국무상(차관)이 전화통화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국 간 통화는 영국 측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임 차관은 또 29일에는 게하르트 사바틸 주한 EU 대사와도 면담할 예정이다.

임 차관과 스와이어 국무상과의 통화에서는 최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결정과 관련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 대변인은 브렉시트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영국 국민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정부는 영국의 EU 탈퇴 결정이 우리와의 양자 관계는 물론, 지역ㆍ글로벌 차원에서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영국이 EU에 탈퇴를 공식 통보한 이후에도 EU와의 탈퇴 협상에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이러한 기간 동안 영국과 EU 간 협상 동향 등을 봐가며 정치ㆍ경제 등 제 분야의 단기 및 중장기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영국의 EU 탈퇴 결정에도 정부는 한ㆍ영간 ‘포괄적ㆍ창조적 동반자 관계’와 한ㆍEU간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기초해 정치ㆍ경제 등 각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지속 발전시켜오고 있다”면서 “특히 우리나라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지역ㆍ글로벌 사안에서 유사한 입장을 가진 영국 및 EU와는 북한 핵 및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긴밀한 공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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