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결론 조속히 내야”…초당·초정파적 국회 개헌특위 설치 제안 정부-국책은행-기업 ‘철의 삼각동맹’ 국회 청문회 추진 “조세부담률 감세 전으로, 세출구조 대개혁”…“전관예우 퇴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21일 “재벌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을 민주화하는 것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즉 반칙과 횡포를 막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즉각 상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의 실질적 폐지는 한국경제에 일상화된 독점의 폐해에 손을 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거대경제세력’의 특권·탈법적 행태 근절을 위해 상법 개정과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의회의 본분은 거대경제세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경제세력을 견제하는 것이다. 국회가 거대경제세력을 대변하면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경제민주화’를 통한 ‘포용적 성장’으로 경제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주장하며 “현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세워 집권했지만 경제민주화가 사라진 것은 대통령의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더민주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진 대통령 후보를 선출,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한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 “정당, 정파를 초월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는 대통령직선 5년 단임제가 현재 우리에게 맞는지 짚어볼 시기”라며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이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고 승자독식의 권력구조가 대립·갈등으로 정치혼란을 초래했으며 중장기 경제정책을 수립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개헌은 정치영역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다. 민생을 위한 개헌, 경제를 살리는 개헌”이라며 “변화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고,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등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조속히 개헌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새누리당 정권의 지속적 감세정책으로 21% 수준이던 것이 18%까지 떨어졌다. 조세 부담률을 감세 정책 이전으로 되돌려야 하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예산의 구조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세출 구조의 대대적 변화로 세출에서의 재원확보도 함께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부터 세제개편 관련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 “막대한 국민혈세로 부실기업의 생존을 연장시키는 것은 IMF 시기는 물론이며 과거 모든 정권이 반복했던 실패한 대책”이라며 현 정부 정책을 비판한 뒤 정부와 국책은행, 기업간 ‘부패사슬구조’를 언급, “정부와 국책은행, 기업의 한국판 ‘철의 삼각동맹’에 대한 국회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구명로비 의혹을 ‘정운호 비리게이트’로 규정, 사법부의 자정노력을 주문한 뒤 “더민주는 이 나라에서 전관예우를 퇴출시키겠다”며 “전관예우는 ‘현관 비리’가 응하지 않으면 이뤄질 수 없다. 전관예우와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관련법 개정 뿐 만 아니라 현직을 대상으로 한 법조윤리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남북 문제와 관련, “튼튼한 안보가 평화통일의 담보로, 우리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북한에 대한 제재와는 별도로 남북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 가능성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북제재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미 공조의 토대 위에서 중국이 제안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동시 병행전략’에 대해서도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문제가 강대국 국제정치의 흥정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적극적인 대미외교, 대중외교로 한반도 문제에 우리 정부가 소외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남북 국회회담 추진을 국회의장에게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