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 내 정치를 말한다] <15> 새누리당 박성중

[초선 내 정치를 말한다] <15> 새누리당 박성중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6-05-06 22:46
수정 2016-05-07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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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친이·친김 꺾은 ‘親주민계’…서초 59곳 등 재건축 해결 앞장

“서울 강남 3구에 전략공천이 없었으면 벌써 당선됐을 텐데 말이죠.”

박성중 새누리당 당선자
박성중 새누리당 당선자
박성중(서울 서초을) 새누리당 당선자는 ‘3전 4기’ 끝에 당선됐다. 2010년 서초구청장에서 물러난 뒤 ‘와신상담’하며 국회 입성을 위해 노력해 온 그는 6일 “도시행정가로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Q. 공천에서 친이명박·친박근혜·친김무성계 핵심을 꺾은 원동력은.

A. 지역 밀착성. 강석훈 의원은 경제 분야 베테랑에 친박계 핵심으로 두각을 나타냈다.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기자 출신이어서 언론에 능했다. 김무성 전 대표와 가까운 정옥임 전 의원도 원내대변인을 경험해 언론에 능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번에 박성중이 또 떨어진다고 했다. 저는 친(親)주민계를 내세웠다. 13년간 쭉 지역 관리를 해 온 것이 먹힌 것 같다. 상향식 공천제도 도움이 됐다.

Q. 왜 국회의원에 도전했나.

A.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서. 구청장 할 때 빠른 현실의 변화를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했다.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매번 법이 발목을 잡았다. 그래서 현실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정치가 3류, 4류라고 하는데, 욕을 먹더라도 일단 들어가야 바꿀 수 있지 않겠나.

Q. 무엇부터 손댈 계획인가.

A. 재건축 문제. 주민들의 가장 큰 요구 사항이다. 현재 서초구 59곳, 서울 전역 1500여곳에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데 서울시가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 천고 완화, 기간 단축 등 규제 완화가 절실한데 전부 법에 묶여 있다. 재건축 관련법에 손댈 게 너무 많다.

Q. 정치적 관심사는.

A. 생활과 관련된 모든 것. 특히 사회 계층 구조 개선, 공무원 인력 구조 개편, 지방 정부에 대한 예산 차별 배분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싶다.

Q. 복지 정책 방향은 어디로.

A. 일하는 복지. 공짜로 퍼 주는 복지를 해선 안 된다. 그러면 나라 망한다. 남유럽 국가들도 많이 퍼 주다 위기를 맞았다. 북유럽 국가들은 일하는 복지를 강조하며 방향을 틀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야 한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Q.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할까.

A. 최대한 쥐어짜 보고 안 되면 해야. 우리나라 조세·보험 부담률은 낮은데 복지에 대한 요구는 거세다. 무상 공약 이행 비용도 폭증했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중복 배분 문제와 복지기관 비효율성을 해결한다 해도 그것만으론 한계가 있다. 국민 저항이 있겠지만 어쩔 수 없다.

Q. 정치적 롤모델은.

A. 독일 아데나워+영국 대처+한국 YS. 콘라트 아데나워 전 독일 총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정치적 혼란을 해소하고 서독의 부흥을 이끌었다. 영국의 마거릿 대처 전 총리는 노사분규를 해결하며 영국을 개조했다. 국내에선 김영삼(YS) 전 대통령이 개혁적 조치를 많이 했다. YS가 ‘중도’라는 다리를 놓지 않았다면 민주화는 없었을 것이다.

글 사진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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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1958년 경남 남해 출생 ▲경남고·성균관대 행정학과 ▲서울 서초구청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2016-05-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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