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모레 새해 첫 정책조정협의회…노동법 핵심의제

당정청, 모레 새해 첫 정책조정협의회…노동법 핵심의제

입력 2016-01-17 14:47
수정 2016-01-1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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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 관련법·4년차 국정운영 후속조치도 논의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19일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새해 첫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개최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신년 대국민 담화에서 노동 5법 가운데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법)을 제외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 노동 4법부터 처리해달라고 강조한 만큼 이날 회의에선 노동개혁 입법이 주요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와 여당이 중점 추진해왔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경제활성화 관련법과,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등 공직선거법 처리 전략, 박 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힌 집권 4년차 국정 운영 방향 후속조치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1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노동법과 경제활성화법, 선거법도 모두 논의해야 한다”면서 “시간이 없다. 1월 28일이 설연휴 전 마지막 본회의가 될 것 같은데 이날 선거구 획정이 처리되지 못하면 경선 등을 치를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이 기간제법을 양보한 셈이니 파견법을 야당과 조율해서 선거법과 같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당에서는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 권성동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가 참여한다.

정부 측에서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이준식 사회부총리와 함께 노동법안 소관부처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청와대에서는 현정택 정책조정수석과 현기환 정무수석, 안종범 경제수석이 각각 참석한다.

황인구 서울시의원, 공평한 특수교육 기회 보장 촉구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현황을 점검하고, 공·사립학교 간 특수학급 설치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특수교육 여건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는 총 1737개의 특수학급이 운영되고 있으며, 오는 2029년까지 이를 1800개 이상으로 늘려 특수교육 수용률을 약 90%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황 의원은 특수학급의 단순한 양적 확충에 그치지 않고, 학교와 지역별 특수교육 수요 및 여건에 따른 실제 설치 현황의 격차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설립 유형별 특수학급 설치율을 보면 공립 76.9%, 국립 71.4%인 반면 사립은 3.3%에 불과하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의 특수학급 설치가 저조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립학교의 특수학급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특수학급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교육 기반”이라며 “단순히 특수학급 수를 늘리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지역별·학교 유형별 특수교육 수요와 여건을 면밀히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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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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